■ 지지부진했던 헌법 개정 작업

- 2013년 7월 정기국회에서 109명으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 발족
ㅇ 양원 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여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의원 52명, 의회에 배속된 현역 군인 25명,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의원 7명, 기타 군소 및 소수종족 정당 의원 25명 등 109명으로 헌법 개정을 목적으로 조직함.
ㅇ 2013년 12월 31일, 동 위원회는 헌법 개정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금년 1월 말까지 의회에서 개정안 발의 예정이었으나 무기한 계류 중임.
ㅇ 친여 성향의 구성원이 70%으로 사실상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됐음.

- NLD-88세대-소수종족 정당 간 공조를 통한 헌법 개정 전국 릴레이
ㅇ 2013년 5월, 원내외 5개 정당이 아웅산수치와 회동 이후 연방주의(Federalism)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헌법 개정에 공조 합의, 연합민족연맹(United Nationalities Alliance: UNA) 결성
ㅇ 본 UNA에 참여한 정당 중 샨족민주당(SNDP)을 제외하고 원내 영향력은 크지 않음(Zomi National Congress, Karen National Congress for Democracy, Arakan League for Democracy, Mon Democracy Party)
ㅇ 2014년 5월부터 아웅산수치는 소수종족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ㅇ 88세대(88 Generation Peace and Open Society)를 비롯하여 소수의 NGO 단체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인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임.
ㅇ 2014년 5월 이후 약 5개월 간 NLD와 88세대는 헌법 제 436조 개헌을 위한 약 5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함.
ㅇ 야당의 헌법 개정 핵심 안은 제 436조 개정임.

- 개헌에 부정적인 여당
ㅇ 2012년까지 여당은 헌법 개정이 될 경우 국가는 분열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2013년 7월 테우(U Htay Oo) USDP 부의장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만 언급했음.
ㅇ 2013년 말 USDP는 57개 개정 조항을 제시, 최종 73개 조항 개정안, 21개 조항 폐지안 제안을 발표함.
ㅇ 동 제안에는 아웅산수치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던 헌법 제 59조항 철폐가 포함되어 있으나, 헌법 개정은 원내 표결 75%로 한다는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하는 등 야당에 불리한 조항 철폐에는 부정적임.
ㅇ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여권 주자로 거론되는 쉐망(Shwe Mann) 하원의장은 헌법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함.

■ 주요 지도자 회담으로 헌법 개정이 재점화

- 대통령 주재로 주요 지도자 회담(10.31) 실시
ㅇ 대통령, 아웅산수치 NLD의장, 쉐망 하원의장, 민아웅흘라잉 군사령관, 싸잉 마욱칸 부통령, 냥뚠 부통령, 킨아웅뮌 상원 의장, 띤에 중앙선거위원장, 쏘윈 군부사령관, 테우 USDP 부의장, 쿤퉁우 샨민주주의연합(SNLD) 의장, 싸잉 아익빠웅 샨민주당(SNDP) 의장, 킨마웅스웨 국민주주의의힘(NDF) 의장, 떼잉뚱 국민통합당(NUP) 중앙집행위원 등 14명이 참석.
ㅇ 헌법 개정을 포함하여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각 소수종족의 협조, 이를 위한 신뢰 구축, 개혁개방에 대한 회고와 향후 개혁 분야와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고, 회담 내용은 비공개함.
ㅇ 대통령 대변인 예툿(Ye Htut) 정보장관에 따르면, 떼잉쎄인 대통령은 민주적 개혁과 민주주의의 정착, 평화 협상에 바탕을 둔 정전 협정, 현재의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의 성공적 실시와 민주적 전환 등 3대 현안을 강조함.

-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담(EAS) 등 세계 이목이 미얀마로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지지부진한 미얀마 개혁에 대한 서방의 부정적 평가를 의식한 조치로 보임.
ㅇ 본 주요 지도자 회담은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됨에 따라 각 참석자들이 해당 정당 중앙위원회 등 당원과 의견 교환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음.
ㅇ 회담 당시에도 각 대표자 간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시간이 부족했음.
ㅇ 아웅산수치는 지난 7월, 주제의 적실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하원의장-군사령관 등 주요 인사 4자 회담을 제안해 왔음.
ㅇ 소수종족 및 소수정당 대표단은 일종의 ‘전시용’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 하는 한편,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피력함.
ㅇ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특정 헌법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음.
ㅇ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금번 주요 지도자 회담에 헌법 개정건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평가를 일축함.

■ 정상회담과 미국의 압력

- 성공적인 아세안 의장국 데뷔에 비해 무뎌진 국내 개혁
ㅇ 1997년 아세안에 가입했으나 정치개혁의 부진으로 일부 회원국으로부터 퇴출 압력을 받는 등 아세안 내에서 주요 관리 대상국이었음.
ㅇ 안정적인 정권 이양과 개혁으로 인해 금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에 성공했고, 역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돌파하는 등 역내 약소국으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달성했음.
ㅇ 이에 비해 정전협상의 미완성과 군부의 소수종족 지역 공세, 예상치 않은 종교 분쟁, 강경파 기득권의 득세, 기대보다 낮은 외국인 투자 등 개혁에 따른 피로감이 증폭되고 있음.
ㅇ 최근에는 16명의 저널리스트가 국내 정치문제를 보도하다가 투옥되는 등 정치적 후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아웅산수치도 기자회견에서 개혁개방이 정체되었고, 미얀마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서구의 시각도 잘못됐다고 경각심을 일깨움.
ㅇ 아세안정상회담, 동아시아정상회담 등 주요국 수반의 미얀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정립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우회적 발언으로 이해됨.
ㅇ 헌법 개정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치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필요로 함.
ㅇ 예툿 정보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 개헌 언급과 관련하여 국내 문제라고 외부의 개입에 선 긋기를 했는데, 이는 국외 여론을 인식하는 정부의 입장으로 확인됨.

■ 평가 및 전망

- 2015년 총선 준비는 이미 시작됨.
ㅇ 중앙선거위원회는 201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총선 실시를 발표했고, 이 계획대로라면 2015년 10월 18일, 11월 8일, 12월 27일 중 가능성이 큼.
ㅇ 동 위원회는 전국 330개 선거구 중 표본으로 10개 선거구 인구조사를 시작함.
ㅇ 주요 지도자 회의 당시 떼잉쎄인 대통령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전협정이 완료될 것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총선을 치르지 못한 지역과 해당 지역 정당이 2015년 총선에서 정당으로 등록할 것이 예상됨.
ㅇ 여당 내에서 버마족 거주 행정 주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단순다수득표제(FPTP)에서 비례대표제(PR)로 전환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야당과 소수종족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함. 향후 주요 논쟁이 될 전망.
ㅇ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경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수종족 정당의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반면, 여당의 원내 진입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선거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됨.
ㅇ USDP는 저리로 대출, 도로 확충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음.

- 2015 총선은 4월 이후 가시화, 국제적 관심도 증가할 것임.
ㅇ 2010년 총선을 경험으로 할 때 신년(4월)이 시작된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되며, 정전협정의 완료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
ㅇ 여당은 비례대표제 도입, 군부의 지정의석 유지, 현 정부의 실적 전시 등 다양한 승리 전략을 채택하겠지만, 2010년처럼 광범위한 관권선거는 불가능할 것임.
ㅇ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선거 감시가 예상되고, 선거 부정이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

- 최소한 수준의 헌법 개정은 가능할 것임.
ㅇ 헌법 제 436조의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능하나 아웅산수치를 겨냥해 제정한 조항은 철폐될 가능성이 있음.
ㅇ 여당 입장에서 아웅산수치가 출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를 정치개혁의 성과 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Free and Fair) 선거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으로 응수할 것임.
ㅇ 따라서 헌법 개정은 현행 간선제 유지, 군부의 무투표 의석 유지, 군총사령관의 고유 권한 중 일부 수정 등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아웅산수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임.
ㅇ 현행 대선법에 따라 아웅산수치 또는 쉐망 의장은 의회가 겹치지 않게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함.
ㅇ 아웅산수치는 2015년 고령(70세), 당내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상황이며, 88세대가 정당화할 경우 NLD 지지층의 이탈도 예상됨.
ㅇ 지난 2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성적은 기대치보다 저조했으나 서방세계의 지지가 굳건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정전협정과 로힝자족(Rohingya) 문제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과가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