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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탄호약 총리 해임

- 지난 10월 17일 야당인 인민당 국회의원 26명과 현 정부에 참여하는 촉(L.Tsog, 정의연대의 인민혁명당 소속), 바트잔당(J.Batzandan,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알탄호약(N. Altankhyag) 총리 해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번 총리 해임안 상정은 2012년 알탄호약 총리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민주당 의원과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인민혁명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내부갈등을 불러왔다. 해임안에 대한 본회의 사정이 피일차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내부분란이 더해지자 10월 29일 현재 민주당 최고 지도부인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 엥흐볼드(N. Enkhbold) 국회의장, 알탄호약 총리가 대통령궁에서 하루 종일 대책을 논의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3자는 알탄호약 총리가 당 대표 직을 내 놓는 대신 총리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 그러나 알탄호약 총리가 다음날(10월 30일) 개최된 민주당 원내회의에서 당 대표직 사퇴 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총선까지 당 화합을 도모하자고 제안하면서 해임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으로 나뉘어 극심한 내부분열로 이어졌다.

- 이처럼 민주당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월 5일 국회 전체회의(본회의)가 열리고 알탄호약 총리 불신임안이 찬성 36표(54.5%), 반대 30표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2012년 출범한 알탄호약의 ‘혁신정부’는 2년 만에 무너졌다. 특히 이번 총리 불신임안에는 야당인 인민당 의원 전원(26명) 외 여당인 민주당(8명)과 현 정부에 참여하는 다른 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정권의 위기를 가져왔다.

■ 총리 해임 이유

- 알탄호약 총리 해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침체다. 2011년 17.5%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2년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 해 11.7%로 내려가고 올 상반기에는 5.3%까지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도 올 들어 9개월간 6억4750만 달러로, 지난해 38억 2000만 달러에서 급감했다. 물가 또한 작년 동기 대비 14.9%나 인상되었고, 1300대에 머물던 투그릭-달러 환율은 1800대로 치솟았다.

- 비리와 수뢰 및 알탄호약 총리의 과도한 권력 행사도 해임을 불어온 주요한 이유다. 지난 7월에는 알탄호약의 최측근인 강수흐(L. Gansükh) 전 환경관광부 장관이 횡령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다. 또한 친척들에게 국가사업의 공개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주었다는 개인 비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집권당인 민주당의 뿌리 깊은 계파 갈등도 총리 해임에 일조했다. 현재 민주당에는 알탄호약의 북극성(Altangadas) 파, 엥흐볼드 국회의장의 송골매(Shonkhor) 파 등 5개의 계파가 있다. 이번 총리 해임은 외형적으로 최대 계파인 북극성 파에 대항한 타 계파 연합의 승리다. 따라서 총리 해임은 권력을 독점한 북극성 파에 대한 타 계파의 반격의 산물이다.
 
- 지난 10월 18일에 체결된 알탄호약(민주당 대표 자격)과 인민혁명당 대표 엥흐바야르(N. Enkhbayar) 사이의 협약은 그를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을 격분시켰다. 현재 몽골 정부는 의회 내 최대 다수당인 민주당 + 정의연대(민족민주당 + 인민혁명당) + 녹색당 + 무소속 연합의 연립정부로 인민당이 유일한 야당이다. 엥흐바야르는 지난 10월 6일 한국 언론에 한국에 정치적 망명을 했다는 정치인이다. 그는 2010년 10월 사회주의 시절 유일한 정당이었던 인민혁명당이 현재의 인민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여기에 반대하여 옛 당을 고수한 사람이다. 비판자들은 알탄호약 총리 겸 대표가 당 내부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타당과 2024년까지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화를 지도해 온 민주당이 부패 정치인의 상징이자 반민주 세력의 상징인 엥흐바야르와 어떻게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협약 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그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내분이 가속화되었다.

■ 새 총리의 선임

- 총리직에서 해임된 알탄호약은 즉시 수석 부총리인 테르비시다그와(D. Terbishdagva)를 총리 대행으로 지명하여 국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다음 날(10월 6일) 민주당 감찰위원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해임에 찬성한 8명의 의원을 반당 행위로 출당 조치했다. 이에 맞서 반대파들은 물러난 총리의 대행 지명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났다.

-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시는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1996년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도 역시 자중지란으로 혹은 1년 혹은 6개월 만에 내각 교체를 반복했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없다고 한탄했다. 무소속인 간바타르(S.Ganbaatar) 의원은 “민주당내 계파 수장들이 몽골정부를 망치고 있다.”고 하고, 다와수랭((Ts. Davaasuren) 의원은 국가 위기에 직면하여 야당인 인민당까지 포괄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처럼 정국이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10월 7-8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소집되고 새 총리 선출 권한을 민주당 원내 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민주당 원내 회의는 참석자 27명의 전원(알탄호약 총리 계보인 북극성 파 불참) 합의로 아마르자르갈(A. Amatjargal) 의원을 차기 총리로 내정했다.

- 이에 대해 알탄호약은 자신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은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총리 지명 건은 또 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비록 전국위원회 위임사항이긴 하지만 당규 상 원내 회의에 총리 선출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당권을 쥐고 있는 전직 총리 말 한마디에 아마르자르갈 의원은 총리 문턱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수모를 겪었다.

- 끝없는 혼란 속에 11월 14일 또 다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현 내각사무처 장관인 사이항빌렉(Ch. Saikhanbileg)을 제28대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같은 날 전국위원회는 자진사퇴한 알탄호약 대신 국회의장인 바드볼드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했다.

- 사이항빌렉은 모스크바 인문대학 사학과(1991)와 조지 워싱턴 대학(2002)을 졸업하고, 몽골 청년동맹 서기와 총재, 몽골 국립대 교수, 교육부 장관(1998-1999), 민주당 원내 대표(2008-2012)를 거쳐 현재 민주당 의원 겸 내각 사무처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 전망

- 사이항빌렉이 알탄호약 전 총리의 측근으로 당내 최대 계파인 북극성 파라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국회 승인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러난 알탄호약은 송골매 파 수장 바드볼드에게 당권을 넘기고 총리 직은 자신의 계파가 계속 맡도록 협상한 것이다.

-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 특히 집권당에 대한 비판이 그치지 않자 각 계파들이 임시 휴전을 한 것이 바드볼드 당권, 사이항빌렉 총리 카드다. 따라서 몽골 전문가들은 사이항빌렉 총리가 또 다시 불신임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의식했든지 알탄호약은 전국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의 동지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자신을 보좌한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 다음, 모두 “사람답게 살고 나라답게 발전시키자”고 당원들의 단결을 호소했다.

-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몽골과 외국의 전문가들 및 기관 사이에 시각 차이가 보인다. 국제신용평가기관 S&P는 지난 11월 7일 “몽골 총리 해임 문제가 몽골 신용등급에 별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몽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러한 정치 위기가 되풀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경제가 더욱 추락할 할 것으로 걱정한다. 특히 민주당의 내부분열을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고 “거대한 고기”를 놓고 싸우는 이권투쟁으로 보고 그 폐해가 앞으로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래서 제시한 것이 야당인 인민당과의 협의하여 “진정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라고 충고한다. 즉 최근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 손을 잡고 위기를 돌파해야 추락을 거듭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충고다. 실제로 2008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인민당은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몽골 역사상 가장 빛나는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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