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네티즌들의 항의와 질문

- 새해가 되자마자 몽골의 SNS와 온라인에는 북한화물기가 몽골 동부에 있는 도르노드 아이막(Dornod Aimag)의 초이발산(Choibalsan) 국제공황에 와서 100여 마리의 소를 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짐. 현지 네티즌들은 북한 고려항공 소속의 일류신(Ilyushin Il-76) 화물기 의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

- 이 과정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북한항공기가 불법으로 몽골영공 및 영토를 침탈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몽골정부는 왜 본 건을 비공개로 진행했는지? 사안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함.

- 북한항공기 사진이 공개되고 본 건에 관여한 국가기관(외교부와 식량-농업부)과 정부의 위임으로 현지에서 소 매입을 대행한 회사이름이 알려지고, 특히 북한에 제공한 소의 숫자 등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말이 난무하자 지난 1월 9일 푸르브수렝(L. Purevsuren) 몽골 외교부장관 이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본 건의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함.

■  프레브수렝 외교부장관의 인터뷰 내용

- 북한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를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소를 (북한으로)반출했는지 공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 몽골은 2014-2015년에 세계 식량기구 의장직을 맡고 있음. 따라서 2년 동안 세계, 특히 (동북아)지역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 현재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일정한 규모의 식량을 지원해왔고, 이번 건도 그 일환으로 보면 됨.

○ 또한 지난 2013년 10월 엘벡도르지(Ts. Elbegdorj) 대통령의 북한 방문 시 북한의 식량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 10,000마리를 지원하기로 약속함. 북한정부는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몽골가축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임. 이렇게 하여 지난 12월 29일 북한사람들이 화물기를 타고 와서 우리가 지원한 소 104마리를 인수해 감.

- (북한사람들에게)소를 주어 보낼 때 식량-농업부에서 검역 및 기타 업무를 담당했다고 함. 또한 북한수의사들이 현지에서 소를 선별하여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나?

○ 그렇다. 북한 농림부 부상 이수용 일행이 와서 소를 인수해간 것은 사실임.

-  소의 운송비는 어디에서 부담했나?

○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기금에서 조달함. 향후에도 가축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 다만 현재 몽골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북한과 협력할 것임. 현재 북한의 수의사와 가축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농업대학에서 유학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 이전에도 이처럼 가축을 국외로 반출한 적이 있나?

○ 그렇다.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가축을 반출한 경험이 있음. 예컨대 1980년대 라오스에 상당 규모의 가축을 지원했음. 또한 2000년에는 북한에 염소를 지원함. 몽골에서 지원 받은 염소는 현재까지 북한에서 사육되고 있음.

- 은밀하게, 또한 지방 (공항)에서 비행기에 소를 실어 보냈다는 비판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 울란바타르에서는 가축을 실어 보낼 수 없음. 그래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초이발산 공황에서 소를 실어 보냄. 이 과정에서 물론 이착륙 허가, 전문적인 검역, 세관 등 모든 절차를 거쳤음. 본 건과 관련하여 숨기거나 비밀로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음.

- 북한에 가축을 지원하여 보낸 것이 (몽골의)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가축을 실어 간 항공기는 물론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여 우리나라에 왔을 텐데?

○ 북한은 (국경을 맞댄)우리의 인접국이 아님. 그래서 북한 화물기는 (인접국 영공을 통과하여)국제항공운송규정에 따라 왔다가 갔음. 이 항공기로 인하여 혹은 우리 측에서 제공한 소로 인하여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음.

○ 우리나라가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지원한 것은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특히 국제식량기구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타의 모범을 보인 것으로 이해해도 됨.

- 몽골정부는 소의 가격을 얼마로 계산하여 보냈는가? 북한에 이처럼 식량을 지원한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 소 1마리에 700,000-800,000투그릭(Togrog)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한 살 또는 두 살의 송아지를 지원했음. 이로써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류가 확대될 것임.

○ 국제무대에서도 이 번 일은 (북한과)협력하는 것 외에도 (동북아)지역에서 몽골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임. 특히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우호적인 대외환경이 필요한데 이번 건은 그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유지해 온 정책임.

○ 지난해 (우리의 주선으로) 일본과 북한이 울란바타르에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가짐. 이 회담으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전향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음.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증진에 기여한 몽골의 큰 공로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에 또 가축을 지원하나? 아니면 이번으로 끝나나?

○ (대통령 방북 시) 10,000마리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소 뿐 아니라 염소, 양 등으로 지원을 계속할 것임.

○ 국제기구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 측에서 이 기구에 가축의 운송비를 지원해주도록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임. 인접국을 경유하여 가축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가축의 질병 유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

○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발의로 자신들이 와서 가축을 가져갔음. 앞으로는 항공기로 운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그 때문에 러시아 및 중국과 가축운송 및 통과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평가와 전망

- 프레브수렝 장관의 말대로 본 건은 2013년 10월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방북 때 합의된 사항으로 그 첫 번째 사업임. 따라서 그 때 합의된 10,000마리의 가축지원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다만 최근 몽골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식량지원이나 가축지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몽골의 대북지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첫째는 양국이 전통적 우방이라는 것,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약소국으로 동북아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셋째는 내륙국가로서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여 대외수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우호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자원개발 등 경제개발에 참여하고자 한 점 등.

- 양국은 1948년 수교 이후 정상의 교환방문은 물론 자연재해, 전쟁 등 상대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움을 줌. 예컨대 6.25 전쟁 시기에 몽골은 총력을 동원하여 물자 및 가축을 지원했고, 1990년대 이후에도 수시로 고기와 밀가루 등 식량지원을 아끼지 않음. 특히 2013년 초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도 몽골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함. 또한 2007년 양국정부는 북한노동자의 몽골진출에 합의하고 그 후 북한노동자들이 몽골의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

- 몽골은 동북아지역 어느 국가와도 우호적인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동북아지역 안보의 중재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음. 납북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회담제안과 장소제공은 사실상 몽골 측의 발의로 이루어짐. 2013년 몽골정부가 “동북아안보를 위한 울란바토르 대화”를 제창한 것도 동북아안보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자신들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

- 엘벡도르지 대통령 등 몽골정치인들은 나진항이 몽골경제 발전에 미칠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으며,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대북한 사업을 위한 투자도 미미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향후 몽골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북한을 찾는 것은 몽골의 총리, 대통령, 국회의원 및 정당지도자들임. 이는 그 만큼 몽골에 북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임. 따라서 경제적 측면이든 전략적 측면이든 몽골과 북한 문제를 이해하고 여기에 접근할 때는 양국의 이러한 관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임.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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