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2014년 12월 17일, 미국과 쿠바 양국 정상은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합의된 정책들을 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함.

- 미-쿠바 관계는 쿠바가 1959년 국가의 공산화를 선언하고 미국 기업의 재산을 국영화하면서 61년 단절됨.

- 국교 정상화 선언이 있기 이전, 약 18개월간 캐나다와 바티칸을 통해 비밀리에 진행된 협상을 통해, 양국은 정책 조절에 합의하였음.

-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크게 △ 교역 및 금융 제한 완화, △ 여행 제한 완화, △ 쿠바 내 민간 투자자들의 기회 확대로 요약됨.

◦ 구체적인 내용은 △ 미국 내 쿠바 이민자들 본국 송금 제한 완화, △ 미 금융기관들의 쿠바 금융 기관 계좌 개설 허용, △ 쿠바 여행자들에 대한 신용카드사용 허용 및 쿠바 상품 미국 내 반입 허용, △ 건설 자재, 농기구 교역 제한 완화  △ 쿠바 내, 그리고 쿠바와 제 3국을 연결하는 상업용 통신 시설 설치 허용 등임.

■ 이번 국교 정상화 선언의 배경에는 쿠바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내외적 정치 변화를 꼽을 수 있음.

- 쿠바가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베네수엘라는 최근 국내 경제위기 악화로 대 쿠바 석유 가격 보조를 삭감하였고, 최대 채권자인 러시아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

- 또한 자체적으로 쿠바는 식료품 부족과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CIA에서는 쿠바의 비공식적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4.3%)의 두 배가 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음.

◦ 현재 쿠바의 1인당 GNI는 약 5,890달러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은행의 자료에 기초하면 미국의 1/10 수준에 불과함.¹⁾ 
 
-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세대 변화도 최근 관계 증진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힘.

- 또한 거대한 중국자본의 중남미 유입과 더불어, 좌파 성향 국가들(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과 중국 간 유착강화 등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데서 나온 전략이라는 견해도 있음.

■ 향후 중남미 지역 내 미국의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에 힘입어 쿠바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미국가연합(UNASUR) 총장인 전 콜롬비아 대통령 삼페르(Ernesto Samper)는 ‘미국과 반구상(hemispheric)의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함.

- 국교 정상화 발표 직후 쿠바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피터슨 경제 연구소(PIIE)의 Hufbauer는 국교 정상화를 통해 미-쿠바 간 연간 교역량이 2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 추정하며 긍정적 기대를 표현함.

-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대 쿠바 금수 조치령(embargo)은 남아있는 상태이며²⁾, 이것의 해제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제관계 정상화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자료: EIU Country Report, WSJ, IMF, 각종 현지 언론>

¹⁾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의 가봉, 중남미의 콜롬비아보다 작은 수준임.
²⁾ 1996년 발효된 헬름스-버튼 법(Helms-Burton Act)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국제화 하여 카스트로 정권을 고립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이 쿠바와 거래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