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유럽법원(ECJ)은 1월 14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해 적법하다는 예비 심사결과를 발표함.¹⁾
 
- 독일헌법재판소는 OMT가 ①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났는지, ② EU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monetary financing)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ECJ에 법리적 해석을 요구한 바 있음(2014.2.7).²⁾
ㅇ ECB 드라기(Mario Dragui) 총재는 2012년 7월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발언한데 이어, 9월에는 OMT를 선언한 바 있음.  
ㅇ OMT는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으나, game changer로 작용하여, 이후 유로존 국채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음.
 
- OMT는 독일 내에서는 많은 반대에 직면하였는데, 주요 근거는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물가안정 달성을 저해하고, ECB의 리스크 부담이 커진다는 점임.  

※ 독일연방중안은행의 바이트만 총재는 OMT에 대해 ECB 이사회 정책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표시³⁾
 
- 이번에 ECJ는 일정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OMT가 EU 조약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제시

■ ECJ는 OMT가 통화정책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 유럽재정위기 시 급등했던 국채금리는 OMT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ECB는 통화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OMT는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므로, 재정의 화폐화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

■ ECJ의 OMT 적법판정은 양적완화를 비롯, ECB의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디플레이션과 취약한 경기회복세에 대한 대응으로 ECB는 매월 600억 유로, 총 1조 유로를 상회하는 양적완화(QE)조치를 발표함(1월 22일).
 
ㅇ 당초 금융시장은 5,000억 유로 내외의 양적완화 조치를 예상했으나, ECB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의 국채, 기관채, 민간담보채를 매입하는 최대 1조 1,400억 유로규모의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
 
ㅇ 이 조치는 ECB의 자산규모를 2조에서 3조 유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고 발표한 ECB의 통화정책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조치임.

- ECJ의 예비 심사결과는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OMT 뿐만 아니라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자료: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Reuters, Financial Times>

¹⁾ 약어설명.　유럽법원(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EU 회원국 또는 EU 기관의 법, 정책이 EU 조약 및 EU 규범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 급등 시 ECB가 해당 국가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조치. 2012년 9월에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실시한 사례는 없음.
²⁾ 2014년 2월 14일 KIEP 지역실 동향회의 발표
³⁾ 바이트만(Jens Weidmann) 독일중앙은행 총재는 국채매입이나 장기저리대출과 같은 양적완화 조치에는 도덕적 해이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