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3월 9일, 브라질과 멕시코는 양국 간 자동차 쿼터제를 향후 4년간 추가로 연장하고, 자유무역 재개를 연기하는 데 합의함.

- 중남미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2002년 Mercosur-멕시코 자유무역 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을 체결하여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2011년 중반부터 자유무역을 실시해왔음.

- 2012년 초반까지 유지되어온 본 자유무역은 브라질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 규모가 급등하면서 수입 쿼터제로 전환되었음.

  ㅇ 2014년 멕시코는 대 브라질 수출 쿼터를 모두 채웠으나, 브라질은 쿼터의 80%를 수출하는 데 그침.

- 양국은 3년이 지난 2015년 3월 19일부터 자동차 자유무역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브라질 측에서 자국의 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수입쿼터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새로운 협정안에 따르면 브라질과 멕시코는 체결한 첫 년도부터 무관세 자동차 수입을 15억 6천만 달러까지 허용할 계획이며(현재 16억 4천만 달러), 협정 안이 만료되는 2019년까지 매년 3%씩 확대될 계획임.

■ 브라질의 자동차 부문 무역 수지 악화는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 하락과 내수 시장을 우선적으로 겨냥한 제한된 개방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음.

  - 최근 브라질 헤알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의 상승, 임금 상승,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포함한 브라질의 제조업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함.

ㅇ 헤알화 환율은 2002년 달러당 3.5에서 2011년 1.55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난 2월 2.8을 기록함.

- 멕시코는 생산하는 자동차의 약 80%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약 70%에 달함(브라질은 멕시코의 3번째 자동차 수출국).

- 반면 브라질은 생산의 85%를 내수 시장에서 흡수하며, 생산의 약 15%만을 수출하고 있는데, 주 수출국은 아르헨티나임(약 80%).

■ 4년 동안의 한시적인 수입 제한 정책으로 브라질은 내수시장 보호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멕시코는 금번 조치가 완전한 수입 금지가 아니라는 점, 향후 경제 회복 시 정상적인 자유무역 관계로의 회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 EIU Country Report, WSJ, IMF, 각종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