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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IMF 구제금융 요청 배경과 전망

몽골 윤지현 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2015/03/20

■ 2014년 전년대비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위기에 빠진 몽골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26일 IMF에 대기성차관(Stand-by Arrangement)1) 을 요청함.

-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약 4%p 감소한 7.8%로, 이는 2011년 당시 IMF가 예측한 평균성장률 13.5%(2011~16년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임.

 

- 몽골정부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IMF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2월 둘째 주에 IMF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함.

ㅇ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경우 몽골은 2017년 4월 디폴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몽골 경제위기는 외국인 투자의 급락이 주요인이며,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 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4년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61% 가까이 하락한 약 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몽골의 잦은 투자법 개정, 계약 파기 및 재협상 요구 등으로 몽골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기인함.

ㅇ 대표적인 예로, 오유톨고이(Oyu Tolgoi)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몽골 정부가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인 리오틴토(Rio Tinto)사에 3,000만 달러의 세금 지불을 포함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중단된 상태임.

 

- 2014년 경상수지 적자는 약 15억 달러(GDP의 12.5%)로 2011~13년간 기록(평균 30억 달러, GDP의 26.4%)보다 훨씬 축소되었으나,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수입 감소(전년대비 18%↓)의 영향이 큼.

- 재정수지 적자는 8,079억 투그릭(GDP의 7%)을 기록한 가운데, 2015년도 국가예산 심의 기간 중 기존 내각의 해산으로 부채상환 계획 및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못했음.

ㅇ 지난 2014년 11월, 경제위기를 이유로 알탕후약(Altankhuyag) 총리가 실각하였으며, 사이항빌렉(Chimed Saikhanbileg)이 새 총리로 선출됨.

- 외환보유액은 2012년 12월을 기점(41억 2,580만 달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1월 기준 약 13억 달러에 그쳤으며, 이는 3개월 치 수입 충당이 어려운 규모임.

 

- 국제 광물(구리, 석탄 등) 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 감소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현재 몽골은행, 국회, 국민들의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찬성) 부패 청산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 몽골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IMF 프로그램 실시가 불가피함.

- (반대) 프로그램을 수용할 경우 국제수지 균형, 재정 및 사회복지 지출 축소 등의 주요 정책 전환에 따라 금리 인상, 실물경제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신규 투자자 유치보다는 몽골을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보이는바, 투자 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임.


<자료: EIU, IMF, Oxford Analytica, World Bank, 각종 언론보도 등>

1) 몽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제수지 균형을 목적으로 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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