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최근 외환 통제 동향 및 전망
베네수엘라 이시은 KIEP 미주팀 연구원 2015/04/17
■ 지난 4월 9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추가적인 외환 통제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의 달러화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힘.
- 이번 외환 통제 조치는 자국민의 해외여행과 인터넷 구매 시 사용되는 달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해당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계획인데,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여행객들은 1 달러당 12볼리바르의 비율로(Sicad1), US$ 500까지 사용이 허용됨(기존 US$ 2,500와 현금 US$500까지 허용).
ㅇ 원칙적으로는 US$500를 초과하는 소비에 대해서는 공식 환전소에서 Simadi환율에 따라 달러화를 교환하거나 암시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Simadi 시장은 이미 외화가 부족한 상태이며, 암시장 환율은 276볼리바르까지 급등함.
ㅇ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공부문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공식환율(CENCOEX, 1달러당 6.3볼리바르) 이외에 Sicad1(고정환율, 12BsF/1USD)과 Simadi(변동환율, 4월 현재 195BsF/1USD)제도를 도입하여 공식 환율로 인정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디폴트 위기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달러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추가적 조치임.
-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고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통제를 지속적으로 해왔음.
- 그러나 최근 미흡한 국가 경제운영과 최근 유가 급락으로 베네수엘라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가 더 악화되었음.
ㅇ 베네수엘라의 총 수출액에서 원유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왔으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98년 이래 최초로 2015년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원유 수출을 통해 베네수엘라 재정 수입의 50%가 충당되고 있어,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임.
※2011년부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관련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ㅇ 또한 최근 베네수엘라는 인근 카리브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번 조치를 통해 올 한해 약 28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Barclays 은행), 그 미미한 규모로 인해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석유 가격과 생산량 하락에 따른 피해규모는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됨.
표 1. 베네수엘라 주요 거시 지표 2010~14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b |
경제성장률(%) |
-1.5 |
4.2 |
5.6 |
1.3 |
-2.9 |
물가 상승률(평균, %) |
28.2 |
26.1 |
21.1 |
40.6 |
62.2 |
경상수지(백만달러) |
8,810 |
24,387 |
11,016 |
5,327b |
6,410 |
외채규모(백만 달러) |
97,081 |
110,730 |
118,927 |
118,758 |
109,133 |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
29,500 |
29,889 |
29,887 |
21,478 |
22,057 |
주: b는 EIU 추정치
자료: IMF, EIU
<자료: 각종 현지 언론, 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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