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최근 한국 경제의 내수침체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둔화세를 기록하고 있음.

-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은 1996~2000년 평균 0.7%를 기록하였으나 2011~14년에는 평균 △2.0%를 기록하였으며, 내수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의 경우에도 0.98% 포인트에서 △1.19% 포인트까지 하락함.
- 이러한 내수부문 성장률 둔화 양상은 유로존 주요 회원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GDP 기준 상위 5개국) -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유로존 경제의 내수 둔화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투자 감소를 들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비 부진 및 정부지출 축소 또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 투자 감소의 경우 경기 순환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투자환경 악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산 가격 하락 및 가계의 부채감축 노력은 가계소비를 제한하였으며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긴축기조는 정부지출의 대폭 축소를 야기함.

■ 한편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내수부문 성장률 둔화 양상을‘구조적 장기침체 가설(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함.

-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은 A. Hansen 교수(Harvard University)가 1938년에 주장한 것으로, 미국 경제가 기술혁신 및 인구증가율의 둔화에 기인하여 대공황 발생 이후에도 총수요 부족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최근에는 L. Summers 교수(Harvard University)가 2000년대 초부터 선진국 경제가 성장잠재력 축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바 있음.
- 현재의 유로존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 상황에 완전히 접어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나 내수둔화 양상이 약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 유로존 경제의 내수 부진 현상은 그 양상과 원인에 있어 한국의 내수침체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로존 국가들의 정책적 노력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내수부문은 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Y=C+I+G+EX-IM=Cd+Id+Gd+EX ⇔ Y-EX=Cd+Id+Gd
    (C: 가계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EX: 수출, IM: 수입, Cd: 가계의 국내소비, Id: 국내투자, Gd: 정부의 국내지출)
2)  김선태, 「국내외 경제의 장기침체 논란 및 시사점」, KB 지식 비타민 15-5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5. 1. 19, p. 1.
3) 위의 글, 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