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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반인권적인 한인 업주들

멕시코 정혜주 멕시코 국립대학 박사 2015/02/24

멕시코의 주요 일간지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적인 공장을 기습한 사건을 표지 기사로 다루었다.

지난 2월 5일, 멕시코의 주요 일간지인 엘우니베르살(El Universal), 엑셀시오르(Excelsior), 라호르나다(La Jornada), 그리고 밀레니오(Milenio)의 표지에는 일제히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말공장에서 폭력 아래 반노예 상태로 일하던 129명의 멕시코인을 구출한 사진이 실렸다. 그리고 엘우니베르살에서는 그다음 월요일에 표지 기사로 또다시 이 소식을 알렸다.

멕시코이민국(El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의 발표에 의하면, 할리스코(Jalisco)주의 사뽀딴(Zapotan) 도시에 위치한 예스 인터내쇼날 주식회사(Yes International S.A.de C.V.)는 네 명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양말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탈출한 한 노동자의 제보를 받은 ‘멕시코 연방정부 조사관(Agente Federal)’은 ‘할리스코주 검찰청(la fiscalia general de Justicia de Jalisco)’과 ‘사뽀딴 시 경찰서(la policia municipal de Zapotan)’와 연합하여 이 공장을 급습하여 여자 121명, 남자 8명을 구출하였는데, 이 중 6명은 미성년자였다. 더불어 공장을 운영하는 4명의 한국인을 체포하였다. 당시 그들은 회사의 주인 또는 책임자로서의 이민국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현재 이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이민국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노동법규를 어겨 노동청, 인권을 유린하여 인권조사국 등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방검찰청(Fiscalia General del Estado)에 의하면, 예스 인터내쇼날에서 일한 사람들은 신체적 그리고 성적으로 남용을 당했다고 한다. 동시에 심한 욕을 들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노동시간을 어겨 초과 근무를 시켰다고 한다. 어른들을 구타, 언어폭행, 성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유사하게 학대하였다고 한다. 지방검찰청은 구출하자마자 ‘희생자들의 법(Ley de victimas)’을 적용하여 어른들은 정신과와 사회관계(Trabajo social)자들과 함께 있도록 했고, 어린이들은 현재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공장운영의 불법상황

‘노동-복지청(Secretaria del Trabajo y Prevision Social, 이하 STyPS)’은 공장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면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밝혔다. Victor Manuel Torres 지휘반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다.

- 그들은 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는 의무인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 노동시간은 법에서 정한 시간보다 길었다, 더욱이 16, 17세의 미성년자들에게도 불법적으로 연장된 노동시간을 강요하였다.
- 법으로 정한 점심시간은 최소한 30분인데, 겨우 15분을 주었다.
- 그들은 한 주에 400뻬소인 최저 임금 이하를 받고 있었다.
- 보너스(aguinaldo), 휴가, 비품비(pago de utilidades)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사회보험금(IMSS), 직장보험금(Infonavit) 등을 전혀 내지 않았다.
- 노동자들에게 거친 말과 욕을 하는 등 일상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했다.
- Luis Carlos Najera 검사는 압박을 받은 근로자들의 현재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으나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 언급했다.
- 작업환경도 건강에 끔찍할 정도로 나쁜 상태였다.

이 불법적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청의 재정부(secretarios de Economia, del Trabajo)’, ‘할리스코 인권위원회(la fiscalia jaliscense de los derechos humanos)’, ‘주립 인권청(la comision estatal de derechos humanos)’, ‘시민보호청(la coordinacion de proteccion civil del estado)’, 그리고 el Sistema   등이 합류하였다. 멕시코 연방정부는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예스 인터내쇼날이 범한 모든 불법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왜 한인들이 경영하는 공장의 인권유린과 폭력에 주목하는가

멕시코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터가 적발되는 일이 아주 드문 것은 아니다. 2013년 7월에도 할리스코 주에서 할리스코 경찰은 미성년자 39명을 포함한 275명을 구출한 적이 있다. 무니시삐오 똘리만(Municipio Toliman)에 위치한, 토마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농장이었다. 이들 중에 한 노동자가 탈출하여 고발한 덕분에 275명이 구출되었다. 그들은 약속한 임금의 반을 받고 있었고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당시 농장에서 일했던 5명의 감독관은 지금도 억류되어 있다. 즉 유사한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4개 이상의 주요 일간지에서 표지 기사로 내보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엘우니베르살은 월요일에 한 번 더 표지 기사로 내보내기까지 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멕시코 내에 이미 600개 이상의 회사가 존재하는 것에서 보듯이 한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멕시코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한국이나 되는 나라가 이럴 수 있어?’라는 반발과 실망감이 더욱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오랫동안 멕시코에서 산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은 긍정적이다. 식민지시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 첨단산업을 발전시킨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각종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활기가 있고 명랑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지향하며,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사회라는 민주적 의식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사회이다. 최대한 주위를 밟고 내가 앞서야 하며, 주인은 고용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익 창출에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어야 한다면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 최저 임금, 최소한의 인권,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기를 하여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잡혀가지 않는 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재한 멕시코대사 José Luis Bernal이 이 소식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2월 9일자 엑셀시오르에 멕시코 교역량의 6번째를 차지하는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표했다. 250명의 멕시코 유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 해에 74,000명의 관광객이 멕시코를 방문한다 등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들며 여러 방면에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한인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거래를 영위해야 하는 한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국도 사회를 돌아보고 나의 고용인이, 내 이웃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자각을 하고 모든 면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 아닐까?

 

참조

http://www.excelsior.com.mx/opinion/mexico-global/2015/02/09/1007274
http://www.eluniversal.com.mx/nacion-mexico/2015/indagan-red-coreana-por-esclavitud-laboral-1075436.html
http://www.excelsior.com.mx/nacional/2015/02/05/1006736
http://www.jornada.unam.mx/ultimas
http://www.milenio.com/policia/explotacion_laboral-empresa-coreana-zapopan_0_4589543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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