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블라디보스톡의 자유항 지정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라디보스톡 시와 그 인근 지역을 자유항(free port)으로 지정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의회 연설 가운데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5년 4월 30일 관련 법안이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

- 러시아 정부가 자유항으로 지정한 곳은 총 7개 구역으로 블라디보스톡 시 이외에도 아르티모프스키, 나제진스키, 쉬코토프스키, 파르티잔스키, 카잔스키, 포그라니치니 지역이며 사실상 연해주 지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자유항은 향후 약 70년 동안 1) 항구 및 공항지대 2) 산업지대 3) 과학진흥지대 4) 관광지대 의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될 예정이며 자유경제지역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간소화된 회계 규정, 무관세 통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유항 이외의 지역에 다른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갖거나 다른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자격을 갖게 됨

- 또한,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이미 블라디보스톡 경제자유구역(SEZ)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중복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블라디보스톡 경제자유구역은 201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솔러스(Sollers) 자동차 조립공장 등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임.

■  자유항 지정과 관련된 블라디보스톡 시장의 인터뷰 내용

- 푸쉬카레프 블라디보스톡 시장은 자유항 지정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세금이 감면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감소되는 세금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통해 상쇄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재정적자) 2025년까지 예산 감소가 약 3,100만 루블에 이를 것이며 재정투입은 9,700만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재정투입의 효과는 2034년경 초기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종료되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자리) 자유항의 발전을 통해 초기 5년간 약 50,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2034년까지는 350,000개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환경문제) 자유항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산업유치가 확대되면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민간 부문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할 것임.

- (자유항 운영방안) 자유항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자유항의 운영과 지역경제를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것임.

-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자유항 도입으로 얻게 되는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 블라디보스톡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든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든 모든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확신함. 이곳에 사는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지역으로의 이주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근 블라디보스톡에서 자유항 투자 유치와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음. 여기에는 한국, 인도,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기업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음. 컨퍼런스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의견이 교환되었음

- (소득세 인하) 소득세 인하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당장 소득세를 인하하기는 어려움. 다만, 소득세 인하를 통해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인하를 통한 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할 사안임

- (주요 추진사업-병원유치) 시장으로서 자유항 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병원을 유치하는 것임. 자유항과 병원이라는 구도는 언뜻 보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병원유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

- 극동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지역 내의 병원보다는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해외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병원 한 곳에만 약 7,000명의 연해주 주민이 치료목적으로 방문하였음. 만일 자유항 내에 매우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유치한다면 해외의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 숙박비 등 유출되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러시아 의사들은 의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병원유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

- (한국에 바라는 점) 자유항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도 비즈니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일 것임. 그렇다면 블라디보스톡 보다 더 좋은 여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하며 많은 투자를 기대함.
                  
■ 총평

 - 자유항(free port)이란 경제특구(SEZ)의 일종이며 관광, 소매, 주거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대해 폭넓은 특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항구지역을 통칭함. 주로 일반적인 경제특구의 경우 지리적으로 범위가 좁은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지정하지만, 자유항의 경우는 항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음.

- 푸틴 3기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여기고 지역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정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은 극동지역 개발에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특히 러시아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블라디보스톡 시장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별도로 언급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터뷰 가운데 자유항에서 특별히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이 의료 산업인 것도 극동지역에서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2014년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결국 러시아로부터 유출되는 국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임. 극동지역에서 해외관광의료를 통해 많은 외화가 유출되므로 지역 내에 러시아 정부와 합작투자를 통해 의료시설을 설립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임.
   
 ※ 참고자료

-  Каждый станет богаче, огонёк, 2015. 4.
-  Владивосток получит статус свабодного порта, Коммерсант,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