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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5일 사이항빌렉(Chimed Saikhanbileg) 총리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부와 투자社간 분쟁으로 지난 2년간 중단된 오유톨고이(Oyu Tolgoi) 프로젝트 재개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함.

- 65억 달러 규모의 오유톨고이 2단계 사업은 투자비용 초과지출, 세금 추가 부과 분쟁, 정치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8월 이래 중단되었음.¹⁾

- 동 분쟁의 장기화는 몽골 대외신뢰도 하락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급락, 약 2,000명에 달하는 광산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ㅇ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확대되면서 지난 2014년 11월 알탕후약(Altankhuyag) 총리가 실각하였으며 오유톨고이 사업 정상화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속에 사이항빌렉이 새 총리로 선출된 바 있음.

- 프로젝트 중단 약 2년 만에 몽골정부와 투자社 리오틴토(Rio Tinto) 간 분쟁 타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몽골은 국제 시중은행 14곳으로부터 약 42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입을 기대하고 있음.²⁾  

■ 오유톨고이 프로젝트는 몽골의 최대 국가 전략 광산 개발 사업으로서, 몽골정부는 2단계 사업 재개가 현 경제위기 극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FDI 유입은 2009년 10월 진행된 몽골정부와 리오틴토社 간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계약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46억 달러, 2012년 44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함(그림1 참고).

- 외국계기업의 광업 자산 잠식을 우려한 몽골은 2009~12년 초 사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제정했다가, 2012년 중반 시작된 분쟁으로 FDI 유입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기존 법률들을 폐기 및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함.

ㅇ 사이항빌렉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FDI 유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FDI 환경 개선을 통한 대외신뢰도 회복, 중지된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가속화, 국영기업 민영화, FDI 사업에 대한 정부참여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몽골정부는 본 협상 타결로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될 경우 대외신뢰도 회복 및 FDI 유입 증가에 따라 이전의 높은 경제성장 기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지난 9월 진행된 오유톨고이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41년간 구리 249억 파운드, 금 1억 1,900만 온스, 은 7,800만 온스 등이 채굴 가능하며, 이는 현재가로 약 92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임.

■ 한편, 대국민 연설에서 함께 거론되었던 타반톨고이(Tavan Tolgoi) 프로젝트 협상은 정부(사이항빌렉 총리 및 엘벡도르지 대통령 측)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간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이 지연되고 있음.

- 앵볼드(Z. Enkhbold)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진행된 타반톨고이 프로젝트 협상이 국회 결의, 투자법, 몽골정부 운영계획 등을 일부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며 계약을 관련법에 맞게 체결하고 국회 심의를 거칠 것을 총리에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심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실무단이 구성되었음.

- 본 협상 건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 내부 세력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2015년 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17~18년 예정되어있는 채무(약 11억 달러) 상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본 협상 건이 2017년 차기 대선 공약의 주요 쟁점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IHS Global Insight, 각종 언론자료 등>

^{1) 오유톨고이 프로젝트의 1단계는 노천광산 개발 사업으로, 투자금액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비해 20억 달러 추가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몽골정부가 자금 추가 투입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함. 2단계는 지하광산 개발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검토 지체, 투자社에 통보 없이 이루어진 누진율 적용 로열티(progressive royalty) 부과 등에 의한 분쟁으로 중단됨.
2) 1단계 사업 투자비용 초과문제 및 세금추징 분쟁 등의 문제가 아직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