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노동자의 날에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임금회복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일, 129회 “국제 노동자의 날”의 기념식에 여러 노동조합 (Congreso del Trabajo(CT); la Unio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 La Nueva Central Obrera)의 구성원들과 함께 산낀띤(Vallle San Quintin)의 일용직들과 아요치나빠(Ayotzinapa)의 ‘사라진 정상주의자’들의 가족들이 모였다.

이들을 지지하며 아침 9시, 멕시코시티의 여러 지점에서 소깔로(Zocalo)를 향해 노동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제빵회사 빔보(Bimbo), 펩시콜라, 공사 아에로메히꼬(Aero Mé́xico), 끄라욜라(Crayola), 실더(Shielder), 국립대학교조합(STUNAM), 국립교육노동자조합(SNTE)의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작년까지와 달리 음악도 없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및 철도노조의 조합원이나 CROM, COR, CTM 등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이 이끌지도 않았다.

그들은 실질임금의 회복과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연합된 ‘하나의 노동조합(Frente Ü̈nico Nacional) 건설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멕시코 노동자의 상황

지난 27년간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거의 80%가 깎였다.

지난 27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78%가 깎였다. 멕시코국립대학(UNAM)의 융합분석연구소(Centro de Análisis Multidisciplinario)에 의하면 1987년에는 같은 액수로 현재의 두 배의 생필품을 살 수 있었다. 2001-2014년 사이에 생필품의 가격은 90% 증가하였으나, 최저임금은 0.3% 올랐기 때문이다.

국립지리통계소(INEGI)에 의하면, 인구의 13.5%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24.2%가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의 두 배까지, 22.2%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받고 있다. 노동자의 7.4%는 아예 수입이 없다. 그래도 80년대 초에는 최저임금으로 한 가정에서 18리터의 우유를 살 수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4리터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우암(UAM,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의 교수, 마누엘 푸엔떼스 무니스(Manuel Fuentes Muñiz)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헌법(Constitución)이 정한 대로 한 가정을 유지하기는 고사하고 한 사람을 유지하기에도 버겁다고 했다. 국립정치사회발전연구소(CONEVAL, Consejo Nacional de Evaluació́n de la Polí́tica de Desarrollo Social)에서도 생활에 필수적인 음식물, 교육, 옷, 거주지 및 이동수단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기초생활자(pobreza patrimonial)’가 2012년에 들어서는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6,067만 1,333명에 달했다고 발표하였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일은 많이 하지만 급료는 조금 받는다.

멕시코에는 일요일 이외에 ‘공식적으로 쉬는 날(dí́as feriados)’이 겨우 7일밖에 없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콜롬비아는 18일, 인도는 16일, 한국은 13일이다. 더구나 휴가도 회사에서 일한 연수에 따른다. 일 년을 일하면 6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년 더 일하면 이틀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일한 햇수에 따라 최대 12일까지 받을 수 있다. 4년째부터는 5년이 지나야 이틀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하게 휴일이 적다.

실업
멕시코의 실업률은 3.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2008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실업률은 올해 10월이 되면 4.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매일 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 인구는 약 60%이다.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실업률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수치이다. 나머지 40%는 노동시장의 변두리에서 어정거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부하지도 일하지도 않는(ni estudian ni trabajan)’ 니니(nini)들과 노동시장 밖에 있는 47%의 노동 가능한 여성들이 있다.

가장 긴 근무시간

“멕시코에서는 일하고 싶은 자는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멕시코에는 일거리가 있으며 장기간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쇠약해질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약 45.7%의 멕시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일, 35-48시간을 일하고, 그중에서도 28.5%는 48시간 이상을 일한다. 이는 국제적 기준이 주당 40-44시간이고, 멕시코의 노동법에서도 최대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늘고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국립정치사회발전연구소(CONEVAL)에 의하면, 정상적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비정규적인 일을 하는데, 그 비율이 현재 58%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연금제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노동자의 35% 만이 사회보장 및 기타사항을 보장받는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활이 불안정하며, 연금 또는 건강서비스 등이 제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문을 두드리기가 어렵다. 작년 3/4분기에는 인구의 63%가 건강과 관련된 어떤 기관도 방문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저축할 여유가 없다. 그들은 꼬부랑 노인네가 되도록 일을 해야 한다. OECD에 의하면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72.3세가 되어야 일하는 것을 그만둔다. OECD 평균은 64.2 세이다. 따라서 OECD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8.1년을 은퇴하여 즐기는 반면에 멕시코사람들은 13년 정도밖에 못 즐긴다.

원인과 해결

푸엔떼스 무니스(Fuentes Muñiz)교수는, 낮은 임금 때문에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이 정규직을 줄이는 ‘외주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라고 했다. 일시적인 계약에 의존하는 ‘외주 시스템’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의 부재는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임금의 저하로 이어진다.

멕시코에는 조합(sindicato), 연대(federación), 연맹(confederaciones)의 형태로 2,682개의 노동조직이 있고, 약 2백만의 노동자들이 여기에 가입해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Mé́xico D.F.), 에스따도데멕시코(Estado de Mé́xico), 누에보레온(Nuevo Leon)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제각각 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연대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적정한 임금을 받아 멕시코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을 인정받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노동자의 움직임에 대하여 최근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떨어지자 묻혀버렸다. 그러나 멕시코시티 시장 미겔 앙헬 만세라(Miguel Angel Mancera)는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다는 것을 지적하며, 당장 82.86뻬소(약 7달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스, 전기 및 전화 요금이 유가가 내려감에 따라 떨어질 터이니 오히려 지금이 최저임금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집권당 PRI의 대표, 만리오 파비오 벨뜨로네스(Manlio Fabio Beltrones)도 공공요금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1년 전부터 임금의 회복과 노동 조건의 개선을 국가적인 토론과제로 올렸다. 그리하여 멕시코시티의회와(la Asamblea Legislativa del Distrito Federal, ALDF)와 하원(Camara de Diputado)이, 아직 상원의 공감은 얻지 못했지만, 개선에 관한 목록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원들은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노동자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야당인 PRD 대표, 알론소 라야(Miguel Alonso Raya), 전기노조의 에스빠르사(Martin Esparza), 멕시코시티정치개혁(reforma polí́tica de la Ciudad de Mé́xico)의 무뇨스 레도(Porfirio Muñoz Ledo)도 공감하였다. 그러나 집권이래 국내외의 부채가 기존의 5조3천5백20억 빼소에서 7조1천1백6십7억8천2백만 빼소로 약 33% 증가한 뻬냐 니에또(Enrique Peña Nieto) 정부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http://www.dineroenimagen.com/2015-05-04/54940
http://www.milenio.com/df/momento_de_aumentar_salario_minimo-Mancera-aumento_al_salario_de_trabajadores_0_510548981.html
http://www.cronica.com.mx/notas/2015/896503.html
http://www.cronica.com.mx/notas/2015/896464.html
http://www.cronica.com.mx/notas/2015/896505.html
http://www.jornada.unam.mx/ultimas/2015/05/02/en-lo-que-va-del-sexenio-la-deuda-interna-y-externa-ha-crecido-33-10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