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2015년 5월 28일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한-우즈벡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총 12건의 협정·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할 것을 약속함.

-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양국관계 심화·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내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및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사업 확대,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함.

ㅇ 양국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토대로 진행 중인 대규모 협력사업¹⁾의 원활한 이행을 확인하고, 메탄올-올레핀(MTO)²⁾ 프로젝트 이행에 관한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반을 확대함. ³⁾

ㅇ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한-중앙아 협력 포럼’⁴⁾을 내년부터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는 데 의견을 수렴함.

- 한-우즈벡 협정서명식을 통해 양국 정상 임석 하 체결된 문건은 총 9건이며(표 1 참고), 「치안협력 MOU」, 「무역협정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MOU」, 「보건·의료협력약정」 등 3건이 별도로 체결됨.

ㅇ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사회보장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우리기업의 안정적 활동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뿌리산업 분야 협력 MOU」, 「KOICA-우즈벡 대외 경제부간 2015-2017 협력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MOU」등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 보건의료, ICT, 방산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동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최다 인구)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진출이 기대됨.

- 카리모프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핵심과제로 발표한 「산업 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550억 달러 규모의 900여개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인 바,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환규제 완화 및 우대조치 고려 방안을 포함한 「수출입은행-우즈벡 대외경제은행(NBU)간 MOU」와 외환은행과 우즈벡 제2국영은행(아사카은행)간 체결된 외환 및 무역금융 분야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우즈벡 진출 시 애로사항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ㅇ 우즈벡 현지은행 환전 송금은 통상 6~12개월이 소요되며, 5천 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의 경우 중앙은행의 결재가 요구되어 수개월 이상 대기해야함에 따라 다수의 우즈벡 기업들이 수입을 꺼려왔으며, 수출기업의 경우 취득한 외화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중·장기적 우즈벡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우즈벡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특구 전략, 국산화 정책,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수자원 관리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특구 전략⁵⁾ 및 국산화 프로그램⁶⁾을 바탕으로 수출제조업 육성 및 무역구조 다각화를 목표하는 바, 단순한 상품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수출, 현지 생산기반 구축 등 장기적인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가로서의 지역적 한계를 고려한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바 인프라 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랄해 사막화, 인접국과의 수자원 분쟁, 관개수로 낙후 등으로 취약한 수자원 관리 분야와 의료시설 낙후,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절적·양적 수준 취약,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부족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는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유망 진출 분야임.

<자료: 각종 언론보도 등>

^{1)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주요 협력사업은 △수르길 가스전 프로젝트(39억 달러), △가스액화사업(31억 달러) △칸딤 가스전 개발(27억 달러) △탈리마잔 발전소 현대화 사업(8억 달러) 등이 있음.
2) 메탄올-올레핀(Methanol to Olefins).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올에서 건축·생활소재의 원료인 올레핀을 생산하는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3) 이 밖에도 투라쿠르간 발전소 건설(10억 달러), 타히아타쉬 발전소 건설(7억 달러),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3억 달러) 등에 대해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함.
4)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07년 출범된 차관급 협의체.
5) 나보이(항공화물터미널 활용한 제조업·물류기지), 안그렌(인프라건설·광물자원가공), 지작(첨단산업) 등 세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제조업을 육성하는 전략
6) 제조업 국산화 확대를 통한 고용증대, 대외의존도 축소, 소비재의 안정적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5개년(2015~19)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