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최근 러시아 정부는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Р; 이하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추진을 통해 극동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선도개발구역) 2015년 3월 30일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법안(‘14.2월 기본원칙 합의→’14.12월 법안 승인)이 발효되었으며, 극동 전반을 아우르는 9개 지역이 우선추진대상으로 지정됨.

ㅇ 2015년 2월 '하바롭스크', '콤소몰스크'(하바롭스크 변강), '나제진스카야'(프리모리예 변강) 등 3개 지역을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 → 2015년 4월 프리모리예 변강을 비롯하여 사하 공화국, 캄차카 변강, 추콧카 자치구에 각 1개씩, 아무르 주 2개 등 총 6개 지역 추가 지정

* 농축산‧가공, 제조 및 물류산업 등 육성을 목표로 조성되며, 세제 혜택 및 고용관련 예외, 행정편의 제공(70년 기간으로(연장 가능) 추진하며, 2년간 인프라 공사를 거쳐 실제 투자 및 입주는 201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자유항) 2015년 6월 19일 러시아 하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법안(‘15.6.9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해당 법안의 의회 제출 승인) 및 부수법률 1차 독회(심의) 예정임.

ㅇ 블라디보스토크 시와 하산스키 군, 나홋카 시 등을 포함하는 프리모리예 변강 남부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군(район)’은 인근 해역 포함).

 * 2016년부터 70년 기간으로 추진하며, 가공, 제조, 물류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세제 감면, 통관 간소화, 72시간 무비자 등 특혜 제공) 역내 통상 및 교통 허브로 발전 계획(※ ‘14.12.4일 푸틴 대통령이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자유항’ 추진을 제안했으며, 7월까지 법안 정비 예정) 
  
■ 러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아태지역으로 경제활력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유인이 더욱 커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함. 

  - 러시아는 이미 푸틴 3기 집권 직후부터 “21세기 러시아 발전의 벡터(vector)는 동쪽으로의 발전”이라는 ‘신동방정책’에 기초하여 극동개발부 설립(‘12.5월),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전략(’13.3월 확정 및 ‘14.4월 개정) 둥을 통해 극동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상기한 대외환경 변화와 극동개발의 가시적 성과 미흡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기존에 러시아가 추진해 온 특별경제지대(SEZ)를 비롯한 투자유치 프로젝트가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은 ‘유례없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세법 및 관련 법률 개정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절실함이 드러남(극동개발부와 코트라 면담 내용).

■ 러 정부는 극동 개발 가속화의 일환으로 연례 ‘동방경제포럼’(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1차 ‘15.9월 블라디보스토크 개최, 푸틴 대통령 참석 예정)을 신설(’15.5.20일 푸틴 대통령 승인)했으며, 동 포럼에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관련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발표될 계획인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동방경제포럼이 러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ПМЭФ)의 아시아판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  
  
<자료: 러시아 극동개발부,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국내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