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전문가오피니언
[경제] 태평양동맹, 중남미의 성장 동력
멕시코 / 칠레 / 콜롬비아 / 페루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09/04
지난 20일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이 발효되었다. 이는 페루 리마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 정상이 합의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성과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같은 기존 협력체가 좌경화와 보호주의로 인해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이 개방적이고 유연한 협력체로 부상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태평양동맹 추가 합의안
태평양동맹은 무역 자유화를 넘어서 상품, 자본, 서비스, 그리고 인적자원의 자유화를 추구한다.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양자 FTA 수준을 넘어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적 경제 정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이 목적이다.
지난 7월 1일~3일, 페루의 빠라까스에서 제10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하기의 네 가지 합의안을 추가시키는 데 동의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회원국 간 교역 증대이다.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재 회원국 간 교역량이 적다.”며, “중소기업을 매개로 교역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2017년까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펀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라틴아메리카 시장 통합(MILA)이다. 기존의 동맹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통합적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셋째, 의약품 공동구매이다. 회원국들이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넷째, 활발한 인적자원의 교류이다. 향후 콜롬비아와 페루는 양국 간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국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이며, 지식포럼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태평양동맹 전망 긍정적
태평양동맹은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합의를 한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협력체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국 간 총 교역품의 92%는 무관세로 적용된다. 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에 따르면, 아보카도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지만 커피와 바나나는 2032년에 철폐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비즈니스 하기 좋은 중남미 국가 순위」에서 콜롬비아(1위), 페루(2위), 멕시코(3위), 칠레(4위)가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7월 27일, 태평양동맹, 중소기업에 펀드지원
7월 27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발효와 인프라 투자 방향
7월 26일, 제10회 태평양 동맹
7월 20일, 태평양동맹 발효
[참고자료]
Alianza del Pacifico, El Pais, El Universal, 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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