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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가까운 미래의 스리랑카 경제 전망

스리랑카 Chandana Aluthge University of Colombo Senior Lecturer 2015/10/12

스리랑카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며 최근 중-저소득 국가에 진입하였다. GDP 규모는 미화 749억 달러이며 2014년 현재 인구는 2,06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GDP의 40% 이상이 서부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2013년 저축투자율 갭(savings-investment gap)이 GDP대비 -3.7%를 기록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4년을 기준으로 GDP대비 수출은 22%, 수입은 31% 차지한다. 1차, 2차,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각각 10%, 34%, 56%이다.

 

1977년 말 이래로 스리랑카의 경제는 연평균 5% 대로 성장해 왔다. 1977년 말, 스리랑카는 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개방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70년대 말 연평균 성장률은 6.3%까지 뛰어올랐다. 이 성장률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었다(World Bank country report, 2015). 이 시기에 평균 수치를 상회한 기록은 도로 및 항만 개발과 같은 정부의 인프라 개발 사업 착수로 기인된다. 2009년 내전이 끝난 후 관광 분야 개발 역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2014년 기준, 스리랑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연간 150만 명 수준으로, 2000년대 초반의 50만 명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였다(CBSL, Annual Report 2015). 하지만 해외직접투자(FDI)의 개발과 국내자본 형성은 전후 기간에도 그다지 눈에 띄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국내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4.3%를 기록했다(World Bank country report, 2015). 이는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30년간의 긴 내전, 미국과 유럽의 금융 경제 위기, 무역거래의 지속적인 감소, 정부 지출 증가 등의 경제적 도전과제가 있다. 하지만 정부 부문의 고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 부문의 고용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33만 명의 사람들이 공공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취업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사람의 수는 2006년 20만 명에서 2014년 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취업을 위해 중동 국가로 향하는 사람들 또한 늘었다. 상기 두 가지 요소가 스리랑카에서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국내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낮은 실업률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 부문의 고용 증가는 한편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불완전 고용과 (사회적) 무기력 증가로 인한 실정(失政)과 태만을 야기 하고 있다. 또한 공공 분야의 고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외국으로의 노동 이민은 국내 임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기술직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CBSL의 Socio Economic Data 2014 따르면, 2013년 스리랑카 전체 노동 이민 인구 중 약 57%가 비숙련 노동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적절한 생산성의 향상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노동 임금은 스리랑카의 국가 경쟁력을 낮출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법과 질서의 국가적 혼란과 대외 정책 불균형으로 해외직접투자, 특히 서구와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침체되었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투자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 차관을 도입해 콜롬보 시 미화작업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대규모 차관 도입은 스리랑카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높여 이 분야에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2국제공항 및 항만 프로젝트,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인프라 구축 사업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사업들은 정부에게 충분한 현금 수익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 재정 적자 압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면 현재의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세 분야는 교육, 공공 보건 그리고 국내 대중교통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 세 분야의 자본 투자 성장률이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 분야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가 장려되고 있지만, 정책과 규제 기반 및 효율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하여 교육, 공공 보건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말았다. 세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증진하고 대중들이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데 적절한 가격을 매기는 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다. 사설 교육, 보건 및 교통수단에 의존하면 개인 수입의 증진이 억제되고 이는 경제에 대한 사회 정치적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다.

 

스리랑카는 분명히 무역 의존적 경제로 남을 것이다. 스리랑카의 경제는 소비재, 에너지 및 기술 분야의 순수입국이다. 따라서 국가의 거시적인 개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튼튼한 수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환율 평가절하가 수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스리랑카의 수출 기반이 약하여 이런 이득은 단기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스리랑카의 수출 기반은 차, 기성복, 비숙련 노동력과 같은 몇몇 비탄력적 수요 품목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특성의 수출 기반으로는 경제적 복리에 필수적인 수입 증가 대응력 역시도 기르기 쉽지 않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수출 기반에 급격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한적인 자본이동성을 가진 국가에 있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09년 이래로 스리랑카 경제는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소비와 자본 형성 부문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소비는 약간 줄어들었다 (CBSL, Socio Economic Data 2014). 동시에 1인당 소득은 2014년에 미화 3,400달러까지 서서히 증가해 왔다. 국내 저축률 또한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문은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다. 늘어난 소득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구매력은 아마 약화되었을 지도 모른다. 정부는 기초생필품에 폭넓은 간접세를 매겨 정부 수입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사람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스리랑카의 정책 입안은 아래 부분에 역점을 두어 가까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수출 기반의 빠른 변화: 탄력적인 수요를 지닌 더 많은 수출제품과 서비스가 필요
° 국내 경제권에서의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교육, 보건 및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자본 투자 확대
° 해외직접투자 유치와 국내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 국민 구매력 증진을 위한 정책
° 직접세 부과 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의 정부 수입 다변화

 

 

[참고문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4), Socio Economic Data, January, Vol. XXXVII, Colombo
스리랑카 중앙은행. http://www.cbsl.gov.lk/
세계은행, (2015), World Data Bank; World Indicators..http://data.worldbank.org/country/sri-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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