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수년간, 콜롬비아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에 진전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자유무역 및 기업 활동의 자유 촉진 등 일부 분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반대로 차질을 빚은 분야도 있었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일해 왔으며, 특히 좌파 게릴라 집단인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과의 평화 협상을 강조해 왔다. Santos 대통령이 2010년 선거활동 중 일선에서 지속해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뒤에 몇몇 공약을 뒤집으면서, 그의 직전 전임 대통령인 Álvaro Uribe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Centro Democrático 정당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경제 부문에서 Santos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아래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정부와 FARC 간의 지속적인 평화 회담
(2)  국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업무 관계 재건을 위한 노력
(3)  콜롬비아 인접국, 특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정상화

Uribe가 불법 무장 활동가들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한 Santos가 Uribe 정부의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FARC의 고위급 장성들을 공격하면서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고, 이는 2012년 아바나에서의 평화 회담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 정부가 BACRIM(bandas criminales emergentes)이라 명명한, 해체된 준군사조직이 범죄 조직화하여 이들에 의한 폭력 활동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Santos 정부는 이전에 경시되던 교육 및 보건 등의 분야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라는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주 등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인하여 개혁이 더뎌지게 되었다. 비록 경제 부문에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Santos 대통령은 Uribe의 정책을 계승하여 시장 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세계경제위기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가까운 미래에 변화할 양상도 엿보인다 (하단 참조). 콜롬비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았으며, 이는 해외 투자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굳어진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콜롬비아 인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사회 문제로 쉽게 전이될 수 있어 수년 이내에 경제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지출 분야가 취약하다.

2013 UN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0.711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국가 중 98위이며, 라틴아메리카 평균인 0.740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10여 년간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는 상승해 왔으나, 일부 지역은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빈곤은 콜롬비아 사회의 주요 이슈로 남아있다. 비록 빈곤 지수가 2012년(32.7%)과 2013년(30.6%) 사이에 감소하긴 했지만, 빈곤은 여전히 큰 사회경제적 장벽으로 남아 있다. 콜롬비아의 인간개발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건 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였으나 교육과 소득 관련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소득 불평등은 2013년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0.539를 기록하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4년에도 아이티와 함께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니계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콜롬비아는 지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매우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1991년 헌법으로 자율성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이 성공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는 대체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연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과 그 이후의 예상치는 상승 추세를 보인다. 2012년의 물가 상승률은 2.44%였으며, 2013년에는 1.94%, 2014년에는 3.66%를 기록하였다. 2015년의 물가 상승률은 약 4.5%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가 하락과 달러화 초강세로 인한 콜롬비아 페소화의 상대적인 가치 하락, 그리고 재정적자로 인한 공공지출 감소에 따른 단기 경제활동의 부진 예측 등에 기인한다.

콜롬비아 페소화는 지난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21%나 평가 절하되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달러화의 유입량이 감소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콜롬비아가 재정 확보를 서서히 원유 수익에 의존하게 되면서 벌어진 연쇄작용이라 할 수 있다. Santos 대통령은 이런 달러화 유입의 감소 추세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자까지 관리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자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미국 경제권 안에 묶어두도록 유인하면서, 최근까지 경제 상황이 좋았던 다른 경제권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이다.

콜롬비아의 경제 상황은 2010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내년의 전망은 약간 불확실해 보인다. 콜롬비아의 GDP는 2012년에 4.0% 성장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4.3%씩 성장하였다. 재무부는 2015년에 GDP가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앙은행은 성장률이 2.8%로 꺾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가 후퇴하는 가운데, 정부는 2016년의 공공 투자를 줄이겠다고 선언하였고 특히 농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현지 전문가 중 일부는 정부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기순환 대응을 위하여 적절한 공공 지출 패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 상태 말고도 콜롬비아는 거시경제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고정적인 공공지출 요소로 인해 불가피한 적자예산 편성이다. 2015년 콜롬비아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2.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 중 고정 요소로 인한 적자는 2.2%, 경기후퇴로 인한 일시적 요인이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는 현지 화폐 기준 229억 페소로 추산된다. 2014년 말, 의회는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반대파는 유가가 하락하고 세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시된 개혁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심각한 탈세로 인한 세수 부족이다. 2012년 12월, 콜롬비아 의회는 세금 제도의 복잡성과 유연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2013년 조세 회피를 줄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이듬해인 2014년에 곧바로 새로운 세제 개혁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세금 납부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로, 2014년 기준 48.2%에 이른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을 꼽을 수 있다. 이 비공식 부문은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비공식 고용 문제도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결과를 체감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업률 문제에서는 최근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3년 9.6%에 이르던 실업률은 2014년 9.1%로 감소하였다.

콜롬비아의 재산권은 도시 지역의 재산권과 지방의 재산권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는 재산권의 취득, 이득, 활용, 그리고 판매가 대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정부 기관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내전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행사와 보호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토지 등의 자원을 대규모 마약 재배 등에 사용하고 있다.

Santos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그의 경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Santos 대통령은 그의 두 번째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불평등과 낮은 교육 수준의 이슈를 충분히 다루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 그가 그의 주요 사회 개혁안들을 수행하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해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극복해야만 하며, 그 방해세력 중 대다수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가장 혹독한 비판을 가하는 Uribe 전임 대통령과 협력하고 있다.

좌우간 Santos 대통령의 성공은 FARC 게릴라와의 평화 회담의 운명과 불가분한 관계로 엮여 있다. 콜롬비아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문제들로 인해 심화된 갈등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 사회적 개혁이 요구된다. 토지 개혁은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개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불평등 문제와 마약 거래에 관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정치 개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기적으로, 모든 수단(특히 경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반군 세력을 무장 해제하고 평화 회담을 잘 마무리하여 이들을 사회 속으로 화합시키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 일선에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광물 자원과 원유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한시바삐 벗어나 더 오래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경제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극적인 유가의 추락은 향후 수년간 거시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도전과제로, 이는 재정을 원유 수익에 의존한 탓이다. Santos 정부는 그의 남은 대통령 임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위협할지도 모를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문제를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