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몽골의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금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2.3%대로 전망했다1). 이를 4년 전인 2011년의 성장률(17.3%)과 비교하면 7배로 추락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몽골의 대외채무 또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2/4분기 현재 몽골의 총 외채는 216억 달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7%가 늘어난 액수다. 이 중에서 절반이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2012년부터 3년 동안에 차입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방 이후 지난 20년 동안에 발생한 외채와 2012~2014년에 차입한 액수가 같다. 이를 근거로 영국의 비영리단체 '주빌리 뎁 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은 지난 7월 그리스 다음으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14개 국가를 거명하고, 그 여덟 번째 국가로서 몽골을 꼽았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투그릭(Tugrug)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1달러당 2000투그릭에 육박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침제와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은 금년에만 40% 증가하여 전체 채권의 7.3%를 점하고 있다. 재정수지도 계속 악화되여 8월 말 현재 7,692억 투르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말에는 적자 폭이 1조 투르릭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대내외적 요인
많은 사람이 최근 몽골경제의 위기를 대외적 요인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대외적 요인은 물론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멈추면서 당해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국가들, 그중에서도 몽골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2).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몽골 수출품의 대부분은 구리 정광, 코크스탄, 금, 철광석, 원유 등 원자재가 점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 대부분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 중에서 구리는 전체 수출품의 36%를 점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침체와 원자재가격 하락이 현재의 위기의 최대의 주범인 것은 사실이고, 경제침체를 대외적 요인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틀린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실상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현재의 위기가 대외적 요인 못지않게 대내적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도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몽골 정부는 원자재 수출을 위한 몽골-중국 간의 철도건설에 수년의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광물자원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정치권과 결탁한 올리가르히(oligarkhi)들 사이의 치열한 이권 다툼이 여러 해 동안 이어지면서 광산업 부문, 특히 국민을 먹여 살릴 “제2의 젖소”로 일컬어지는 타왕톨고이(Tavan tolgoi)와 오요톨고이(Oyutolgoi) 등 대형광산 개발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잦은 내각교체와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일관된 경제정책이 수행되지 못하고, 각종 보조금과 수당 등 현금지급을 약속하는 인기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정리되지 못한 것 또한 경제를 추락시킨 중요한 대내적 요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2007~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몽골은 개방 이후 가장 큰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당시(2008-2009) 몽골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Stand-by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동 프로그램의 실행은 몽골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세계시장에서 원자재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세입이 증가하면서 단숨에 경제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몽골정부는 이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고 정치 및 경제정책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경제위기를 초래한 문제들을 온존시킨 채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우연히 찾아온 원자재값의 상승이 위기에 처한 몽골경제를 구원해 주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호황이 그 후 한두 해 더 이어지다가 작년부터 다시 위기의 터널로 들어섰다.

누적된 문제와 전면적 개혁의 필요성
문제는 이번의 경제위기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원자재값이 크게 하락하고, 몽골자원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경제가 이미 고도성장을 멈추었으며, 상기한 것처럼 대외채무가 역사상 가장 많이 늘어나고 상환 시기가 도래하여 국가부도 사태까지 얘기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 탈출을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가 계속될 것이고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몽골정부가 이번 위기를 그동안의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한 기회로 여기고 다음 몇 가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1990년대 초 몽골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끊임없이 얘기되어온 국가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담당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각 부서 관료들의 정책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및 공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차원의 대형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총리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결국 정책의 투명성과 정책담당자들의 책임감 부족과 감시체제의 미비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원자재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된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광산업 외의 산업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이 논의만 이루어지고 정작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자원개발 위주의 국가발전전략의 문제점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없으므로 현재의 경제위기야말로 몽골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몽골 정부의 예산정책, 통화정책, 물가대책 등 여러 경제정책이 실제상황에 맞지 않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도움은커녕 혼란만 가중했다는 지적 역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근년 정책담당자들은 지속해서 인위적인 물가통제 정책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주택시장의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현재 4만 채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지만, 게르 지구(ger khoroolol)를 개발할 경우 그들에게 필요한 17만 가호 분의 아파트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 수도권 주택정책이 얼마나 모순되고 갈팡질팡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처럼 정부에서 물가를 통제하려고 한 정책들은 대부분 시장에 혼란을 불러와 가수요를 발생시키고, 공급을 과도하게 만들고, 재정 부담을 증대시키고, 적자 폭을 넓히는 형태로 끝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많은 비용이 지출됨으로써 해당 부문의 정책담당자들의 배를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불량한 결과를 가져온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내외의 자본시장에서 온힘을 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국내외의 채무 한도가 과도하게 늘어남으로써 세출을 대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얼마 전 사이항빌렉(Ch. Saikhanbileg) 총리가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를 30% 삭감하고 국가기관들의 국내외 출장과 연수 및 회의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비를 동결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재정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몽골정부가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류특별세를 인상하고, 금년 안에 미아트(MIAT) 항공사와 허털(Khotol)의 시멘트 공장 등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물가통제 정책 같은 어설픈 정책의 남발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확고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현금지급과 여론에 휘둘리는 인기영합주의와의 결별도 시급한 과제다. 사실 그 동안 몽골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한 데는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여기에 쉽게 굴복하는 몽골시회의 분위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몽골은 경제발전과는 반대로 정치민주화와 언론자유가 매우 높은 나라다. 그 때문인지 텔레비전과 신문 등 전통적인 매체 뿐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현안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여론에 따라 정책이 요동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이나 사적 부문에서 몽골과의 경제교류를 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몽골의 경제상황과 문제점, 특히 마지막에 지적한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정부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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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세계은행(WB)은 10월 5일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현황 보고서에서 금년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4.4%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2) 올바른 진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에너지, 금속 및 기타 자원수요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1% 하락하면, 당해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7% 정도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3) 금년 초 몽골의 저명한 경제학자 바트소리(Kh. Batsuuri)는 신화통신이 보도한 2017년 4월의 국가부도설(2017년 3월까지 개발은행 부채 상황기간)은 사실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4) 수도 울란바타르 시 주변에 전통가옥인 게르을 짓고 사는 몽골 판 달동네를 말함. 울란바타르 시에서는 게르 지구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