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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스리랑카 여당 총선 승리, 개혁의 새바람

스리랑카 EMERiCs KIEP - 2015/10/22

 

지난 26일 스리랑카 통일국민당(United National Party, UNP)과 스리랑카자유당(Sri Lanka Freedom Party, SLFP)은 새 정부 구성안에 합의했다. 두 정당은 낡은 정치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건설에 공동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총선 이후 구성된 스리랑카 신정부는 정치를 포함한 국가 전역에 걸친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 실패
올해 1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ripala Sirisena)가 신임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그는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정부 부서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야당인 스리랑카 자유당(SLFP)이 의회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의 개혁노선에 대한 지지가 약했다. 결국, 정치 개혁에 차질이 생겼고 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하였다. 이에 6월 대통령은 의회를 조기 해산하고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정권 회귀를 노리던 라자팍사 전 대통령도 총선에 참가하며 총리 자리를 노렸다. 그러나 라자팍사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변화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고, 8월 17일 예상을 뒤엎고 여당인 통일국민당(UNP)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회의 과반수를 여당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개혁 노선에 대한 의회의 지지가 가능해졌고 정치 변화를 위한 중요한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부패·민간인학살 의혹으로 여론에 변화
26년간의 내전을 종식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여전히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3선 도전의 성공이 예상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선거 기간 동안 10년간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대두하고 라지팍사 대통령 측근들은 대통령과 친인척들이 단합해 부패 정권을 형성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여론은 들썩였다.
이와 더불어 스리랑카 내전 진압과정에서의 민간인학살 의혹 제기와 족벌주의 인사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면서 여론은 부패청산을 위한 ‘국민의 힘 (People's Power)’운동을 시작했다. 결국, 정치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리세나가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0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국가 전역에 걸친 개혁 진행
현재 스리랑카 정부는 대통령의 노선과 여당 및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침체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민간인 학살 의혹 등으로 껄끄러웠던 국제사회 및 기구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구축, 금융시스템 개방, 통화 자유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치 개혁과 더불어 국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스리랑카 신정부, 그들의 개혁 노선 및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8월26일_통일국민당-스리랑카자유당 새 정부 구성 위한 합의 도달
8월20일_스리랑카, 새 총리에 라닐(Ranil) 취임

 

[참고자료]
The Asia N, Sunday Leader, Daily News, Daily Mirror, NEWS.LK, colombopag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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