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정치] 위기의 민주주의, 야당활동 금지하는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EMERiCs - - 2015/11/06

 

9월 30일 타지크 고등법원은 타지키스탄 야당인 이슬람부흥당(IRP)의 모든 정당 활동과 당을 소개하는 인쇄물, 영상물 배포를 금지했다. 복수정당제와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이지만, 라흐몬(Rahmon) 정부의 철권통치로 타지키스탄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라흐몬 대통령의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
TIME지가 선정한 10대 독재자 중 한 명인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21년째 장기 집권으로 철권통치를 이어나가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모든 언로(言路)를 차단하고 있다. 대통령 비난 기사를 보도한 언론 매체에 기사삭제 명령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인 단체에는 활동 금지령을 내린다. 또한, 페이스북, 유투브 등 글로벌 웹사이트의 이용도 금지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소련 독립 이후, 라흐몬 대통령과 집권당 인민민주당(PDP)은 모든 선거를 지배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파견된 국제감시단은 선거방식이 기본적인 민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도 점점 공정선거와 정치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다.
사법기관은 정치 외압 아래 이미 오래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잃었으며 정부에 도전하는 시민들이나 야당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슬람부흥당, 의회 진출 실패에 이어 정당 활동 금지까지 당해
이슬람부흥당은 1991년 민주국가 건설과 소비에트 시기 금지됐던 이슬람 부흥을 목표로 창당됐으며 국내 유일 야당으로 의회에서 소수이긴 하나 꾸준히 의석수를 지켜왔다. 그러나 3월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처음으로 의회진출에 실패했다. 비록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슬람부흥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지자 라흐몬 정권은 탄압을 강화했다. 또한, 9월 4일 이슬람 무장세력 정부 반군이 일어나자 검찰은 그 배후로 이슬람부흥당을 지목했고 9월 29일 타지크 고등법원은 이슬람부흥당을 반정부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급기야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타지키스탄 민주주의의 위기
휴먼라이츠워치(HRW)를 포함한 6개의 인권단체는 평화적인 야당을 테러 단체로 몰아세운 타지크 당국을 비난하며 인권탄압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 민주주의 및 인권 감시단체 Freedom House는 2015년 기준 타지키스탄 민주주의 점수에 6.39점(7점이 최하)을 주며 선거 과정, 언론 독립성, 시민사회, 부패 등 7개의 평가 기준에서 모두 ‘공고화된 권위주의’ 상태라는 평가를 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장악하며 타지키스탄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인민민주당에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5일, UN 인권 사무소, 타지키스탄 정부의 이슬람 부흥당 금지에 우려 표명
9월 30일, 타지키스탄, 이슬람 부흥당 테러집단이라는 이유로 활동 금지 판결
9월 16일, 이슬람부흥당(IRP) 의원 3명 구금


 [참고자료]
Asia-plus, KHOVAR, Freedom Hiouse, The diplomat,  Interfax, RFE/RL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