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10월 2일, 알렉산드라 부시치(Aleksandar Vucic) 세르비아 총리는 수도에 있는 베오그라드(Belgrade) 법과대학 강연에서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 전하며 EU 가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전했다.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는 풀어야 할 숙제
유럽연합(EU) 가입을 희망하는 세르비아는 2009년에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14년 1월에서야 협상이 시작됐다.
세르비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남쪽 끝에 있는 공화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알바니아인의 구성이 90%까지 늘어나 2008년 2월에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현재 코소보의 독립 선언은 미국과 서방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1389년에 세르비아인이 터키 대군에 대항하다 10만 명이 모두 전사한 세르비안 민족의 성지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문제는 세르비아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건 민감한 사안이다. 
 

코소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세르비아는 2013년 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에 관해 점진적인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6월에는 코소보를 두고 대립 관계를 지속해온 알바니아에 부시치 총리가 공식 방문하여 경제 협력의 의지를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8월에는 코소보와의 「관계 정상화」 내용에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코소보 주민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둘째는 코소보에 교육과 재정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부지역에 국제전화통화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넷째는 에너지와 통신 부문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세르비아는 유럽의 난민 수용 문제에 있어 반대하는 일부 유럽연합(EU)의 동유럽 회원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치 총리는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위한 전략으로 책임을 함께 분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EU의 예비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 권리를 옹호하는 행사를 허용하여 EU가 요구하는 인권 보장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긍정적 평가 그러나 가입까지는 장기간 소요
그동안 가입희망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EU 정상들은 「코펜하겐의 정치적 기준」인 민주주의와 소수민족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에 큰 개선이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2014년 7월 사전 가입 경제 프로그램(PEP)을 통해 2016년까지 정부부채를 안정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세르비아가 아직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를 비롯한 여러 장애요인으로 단기간에 EU 가입은 어려우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EU 가입을 위한 향후 세르비아의 대응과 방안이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05일, 세르비아 총리, EU가입 위해 헌법 개정 주장
8월 31일, 세르비아 총리, 이민자 위기 유럽보다 더 유럽스럽게 대처
8월 26일, 내전 치른 코소보와 관계정상화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