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10월 13일 작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격추당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가 1년 만에 발표됐다. 조사 결과 항공기를 추락시킨 것은 러시아제 ‘부크(Buke) 미사일’로 판명 났다. 조사결과와 책임소재를 두고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 탑승객 전원사망
2014년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 쿠알라룸푸르로 가던 말레이 항공 MH17편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3만3천 피트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객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인 돈바스 지역은 현재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에 반발한 친러시아 세력들이 반정부 운동을 벌이다 러시아의 지원 아래 반군까지 만들어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다 2014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으로 비화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계속되는 공중전에 저 영공지대를 폐쇄했지만 고 영공지대는 민간항공기가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해놓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즉각 공식성명을 통해 공중 목표물을 향해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며 반정부군과 러시아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반정부군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라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제 여론은 반군을 지원해 준 러시아의 소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 

러시아산 미사일 확인과 책임 논란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끄는 국제조사단은 1년 만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러시아가 개발하고 생산한 부크(Buke) 미사일이며 발사지점은 러시아 지원을 받는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판명 났다. 또한,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반군이 미사일을 다루는 기술이 없는 만큼, 러시아의 전직 군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러시아를 범죄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발사지점이 엇갈린다. 미사일을 제작한 알마즈-안테이 방위산업체가 공격 가상 실험을 한 결과, 발사지점은 반군 점령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군 통제지역이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미사일을 직접 제작한 생산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모두 빠졌다며, 유엔에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반발에 싸늘한 반응이다. 네덜란드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주장은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범죄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쉽지 않은 명확한 책임 규명
가령 러시아 측이 쏜 미사일에 의하여 격추되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정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격추 당시 MH17편 주변엔 4대의 민간항공기가 더 있었다. 조사단은 교전 중인 지역 영공을 차단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조사단에 참여한 국가들과 함께 국제 재판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13일, 우크라이나 조사단, ‘말레이시아 항공기 러시아제 부크 미사일에 격추당해
7월 29일, 러시아, 말레이 항공기 MH17 국제법정 기소 거부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