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0월 31일부터 나흘간 중앙아 5개국을 순방하여 미국과 중앙아 간 새로운 대화채널 확보 및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를 약속함.

- 케리 장관은 10월 31일 키르기스스탄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차례로 방문하여 경제협력 및 지역안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진행함.

- 11월 1일에는 케리 美 국무장관과 중앙아 5개국 외교장관들이 우즈벡 사마르칸드(Samarkand)에서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 ‘C5+1’1)을 발족하고 에너지·경제협력 강화, 테러리즘 공동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2)을 발표함.

- 미국은 중앙아 5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각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미국은 철권통치, 면화산업 강제노동 등을 이유로 중앙아 5개국을 대표적 인권탄압국으로 비난해 왔으나, 이번 방문에서는 ‘각종 인권 관련 규제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고 선언문에 언급하는 정도에 그침.

■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미국의 행보는 러시아와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견제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전통적인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2015.1월 출범)3)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잇따른 정상회의를 통해 중앙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 강화를 거듭 약속하며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직후 2013년 중앙아 순방을 통해 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재방문·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있음.

-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중앙아 순방을 통해 키르기즈(10억 달러), 타직(747만 달러)에 대한 개발원조 제공 및 카자흐(7억 달러), 우즈벡(85억 달러), 투르크(180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투자협력을 약속함.

- (미국) 미국은 중앙아 역내 영향력을 재 확보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중앙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ㅇ 미국은 소련 해체 이후 원조·안보·인권·에너지 등 분야에 집중된 對중앙아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 가운데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2001년부터 인접국인 우즈벡과 키르기즈에 미군 기지를 설립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2005년 우즈벡 기지 폐쇄에 이어 키르기즈에서도 기지 폐쇄가 결정4)되면서 2014년 중앙아 지역에서 전면 철수한 바 있음.

■ 카자흐와 키르기즈의 EEU 가입과 우즈벡의 일대일로 지지로 러시아와 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對중앙아 대규모 투자와 미국의 군사·경제적 견제가 더해지면서 중앙아 지역內 정세변화가 주목됨.

- 우즈벡은 러시아 주도의 EEU를 경제권 통합 후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구 소련 부활의 사전 단계로 보고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을 지지하고 있음.

- 미국의 對중앙아 전략 및 비전 부재로 단시간內 역내 영향력 확대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진 시점에서 미국의 존재는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는 중앙아 국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임.

- 중앙아시아가 주요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자원이 풍부하고 사회·경제 인프라 수요가 높은 시장인 만큼 주요국들의 對중앙아 영향력 확대 경쟁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중앙아 지역은 카자흐가 2014년 매장량 기준 석유 부문 세계 12위, 투르크가 천연가스 부문 세계 4위를 차지5)하는 등 자원이 풍부한 반면 도로·철도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이에 대한 수요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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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5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1 (미국)

2) 공동선언문 전문: http://www.state.gov/r/pa/prs/ps/2015/11/249050.htm

3) 역내 관세, 노동, 자본시장의 통합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중앙아 5개국 중 최근까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가입함.

4) 2005년 우즈벡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관련하여 미국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자 기지를 폐쇄하였으며, 2014년에는 러시아가 미군 기지 폐쇄를 조건으로 키르기즈에 경제지원금 3억 달러와 무기지원 11억 달러 규모를 약속함.

5)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