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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동아프리카 5개국, TFTA 주요 사안에 합의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1/24

지난 10월 10일 케냐 현지 매체 The East African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EAC(동아프리카공동체) 가입국인 브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가 「아프리카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TFTA:The Tripartite Free Trade Area)」의 주요 이슈인 원산지 규정 규칙, 관세 철폐, 분쟁 해결 등에 합의했다. 기존 관세 부과 품목 중 63%의 관세를 철폐하는 데 동의했으며, 나머지 37%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철폐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최대의 자유 무역 협정
TFTA(The Tripartite Free Trade Area)의 주요 목표 세 가지는 시장 통합과 인프라 개발, 산업 발전이다. 가장 먼저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폐지를 통해 무역 및 서비스 산업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및 기업체의 역내 이동과 교류 증진, 다양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TFTA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26개국이 참가하며,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등 아프리카의 기존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합한다. 역내 인구 6억 3,800만 명, 총 GDP는 멕시코와 비등한 1조 2천억 달러(한화 약 1,359조 4,800억 원)에 달하는 TFTA는 아프리카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무역 및 비즈니스 교류 증진 필요성 대두
식민지 시대가 종결된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륙 내 무역을 증대시킬 방법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미흡한 도로, 철도, 항공 교통 인프라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관세 및 무역 운송 한계로 인해 재화 이동 비용과 비즈니스 교류에 비효율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2008년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26개국이 모여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를 발족했으며, 2011년에 협상을 개시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이집트에서 TFTA에 서명했다. 향후 2년 동안 26개 회원국의 의회로부터 TFTA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았으며, 2017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대효과와 우려의 목소리
칼레스투스 주마(Calestous Juma)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는 TFTA 발효 시, 대륙 전체 교역 중 대륙 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2%에서 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시장 확대가 이루어져 제조업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금융 접근성 증진과 투자자 유치로 역내 금융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레라토 음벨레(Lerato Mbele) BBC 저널리스트는 아프리카에서 수출이 가능한 상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해 TFTA가 사실상 주요 산업 간의 경쟁으로 번져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개발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해온 바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9월 15일, EAC(동아프리카공동체)국가들, TFTA 주요 사안 합의


[참고자료]
The East African, Herbert Smith Freehills – PIL note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Brookings, BBC, KPMG Africa Blog, New Era Newspaper

Namibia, Deutsche W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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