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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폴란드 총선, 우파 정권 수립과 정책 변화

폴란드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1/30

폴란드의 총선은 법과정의당(PiS)의 선전이었다. 여당인 시민강령당(PO)은 야당으로 밀려났다. 법과정의당은 10.25총선에서 하원 460석 중 235석을 차지했고 상원 100석 중 61석 등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8년 만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폴란드 정치 지형 보수 우경화 행보
폴란드의 정치체계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다. 하원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고, 상원은 선거구당 1명의 후보자를 뽑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번 상원·하원의원 선거에서 폴란드 유권자의 표심은 우측으로 이동했다. 중도 우파의 집권여당 시민강령당(PO)은 상대적 약세를 보여, 8년간 지켜온 여당 자리를 우파인 법과 정의당(PiS)에 내 주게 되었다. 
폴란드 정치 역사상 오랜 전통을 가진 좌파정당은 득표수 부족으로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좌파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하원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의당(PiS) 내에서는 베아타 시드워(Beata Szydlo)가 유력한 총리 후보다. 그녀는 올해 8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안드레이 두다(Andrzej Duda)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퓰리즘 공약이 선거 승리 요인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우파정당의 포퓰리즘(Populism) 공약이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시드워 총리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세금을 인하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춰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인과 아이들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 외국계 은행과 대형 유통 업체에 세금 부과 및 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난민 수용으로 폴란드 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강한 가운데 반 난민 정서를 선거에서 이용해 유권자들의 표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시민강령당의 잇따른 부패·도청문제가 표심을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U와의 갈등 & 부정적 국가신용도 예상
EU 친화적인 시민강령당과는 달리, 법과정의당은 유럽회의론(Euro-scepticism) 적 성향을 보여 향우 EU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월, 에바 코파치(Ewa Kopacz) 폴란드 총리는 난민수용 의무 할당제에 합의 후 7,000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우파 정권의 확대 이후 EU와 난민 문제에 대해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폴란드 현지 매체인 The Warsaw Voice는 무디스(Moody's)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로 추진해 오던 정책의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26일, 25일 폴란드 총선 결과, 정권교체
10월 22일, 폴란드 총선에서 야당 승리 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
10월 20일, 선거 앞서 한자리에 모인 폴란드 정당 대표들

 

[참고자료]
Business Insider,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rsaw Voi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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