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11월 22일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가 당선

-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보수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 PRO(Propuesta Republicana) 소속이며 당선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장을 역임함.
- 1999년 이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연속 집권하였으나 이번 대선에서 우파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신정부는 과도한 경제개입을 지양하고 시장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를 정상화할 계획

- 키르츠네르 정부(2007~15년)는 외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환사용 통제와 무역 규제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외환 유입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됨.

ㅇ (외환 부족) 2010년 외채 상환에 외환보유고 약 290억 달러를 사용하며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고, 국제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최대 수출품인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을 통한 외환 유입도 감소함.
ㅇ (고물가) 통화발행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9월 물가 상승률은 약 26.2%(EIU)에 달함.
ㅇ (외환 사용 규제) 수입 대금이 2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요구, 사업 목적이 아닌 일반 송금은 5,000달러 초과 시 승인을 요구,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달러 구입 금지, 외국인 투자 시 투자 금액의 75% 이상을 달러 구좌에 최소 1년간 예치 요구 등
ㅇ (보호무역) 2011년부터 ‘수입 1달러, 수출 1달러’ 정책1), 사전수입신고제2)와 같은 수입 규제 제도를 실시하고, 원자재의 국내 가공을 장려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원유와 농산물 등에 수출세를 부과함.
- 마크리는 기업인 출신의 각료들을 대거 임명하여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의 시행을 예고함.
ㅇ 경제 및 중요 산업 관련 부처에 6명의 기업인을 임명하였는데, 경제부 장관에 JP 모건 임원 출신의 알폰소 프라트 가이, 에너지 광업부 장관에 쉘 아르헨티나 대표를 역임한 후안 호세 아란구렌, 외교부 장관에 IBM 임원 출신의 수산나 말코라 등이 해당함.
- (외환규제 완화) 달러화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임.
- (무역 규제 완화) 최대 수출품인 대두,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의 수출관세를 폐지 또는 인하할 계획
- (재정 적자 개선) 에너지와 교통 부문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재정적자를 개선할 계획임.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5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5%인 것으로 추정하며, 전체 가구의 약 16%가 정부의 보조금으로 전기를 무료로 사용함.
- (기술적 디폴트 해결) 2014년 7월 이후 기술적 디폴트 상태이나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을 적극 재개하여 디폴트 상황을 해결하고 국제 자본시장에 복귀할 계획임.

■ 신정부 취임 후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외환부족 같은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마크리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기 시작한 이후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국채 이자율이 하락함.
ㅇ 지난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주가지수는 40%이상 급등했으며,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은 9%에서 2.25%로 하락함.
- (고물가 억제) 정부가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줄일 경우 전기와 가스 요금 등이 상승하면서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
- (디폴트 해결)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 시 제시할 모든 조건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여당이 국회의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해 협상 진행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외환 통제 완화) 외환거래 거래 규제 완화 조치가 신정부 취임 후 즉각적으로 실시되기는 어려우며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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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액의 수출실적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임. 2011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액에 상응하는 수출 실적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는 모든 완제품 수입업체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 완제품 수입업체는 수출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른 수출 기업의 수출실적을 커미션을 주고 매입함.
2) 2012년 2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모든 수입자는 사전에 국세청과 산업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승인까지 최대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