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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태국,TPP 가입 여부는 신중히 고려 중

태국 EMERiCs - - 2015/12/18

 

 

 

지난 10월 24일 태국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TPP에 관심은 있으나 소극적인 태도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전 총리는 2012년 당시 미 오바마 대통령에게 태국이 TPP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작년 8월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태국 정부는 TPP 가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솜키드 자투스리피탁(Somkid Jatusripitak) 부총리 또한 TPP 가입에 “큰 관심은 있으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태국 민간기업은 TPP 발효 이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보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태국중앙은행(BOT)은 많은 국가와 FTA를 맺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대한 협정 항목과 정치적 불안정성
태국이 쉽게 TPP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TPP 자체의 높은 협상 수준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이다. TPP는 관세와 기술적 무역 장벽 등과 같은 무역 분야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근무 규정, 환경 등을 아우르는 총 30개의 방대한 항목을 다루고 있다. TPP가 기존의 무역협정과는 다르게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이 이미 구축된 TPP 합의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의 아피라디 탄트라폰(Apiradi Tantraporn) 부장관은 태국 내 여론이 의약 분야 특허권과 생물 다양성 등의 주요 쟁점으로 인해 TPP 가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TPP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태국은 지난해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킨 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의 군부 정권이 집권하고 있다. 당시 군부는 갈등 상황이 해결되면 민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 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지속하여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The Diplomat은 태국의 정치적 상황이 과도기적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TPP 가입에 대해 언제 어떻게 태도를 바꿀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TPP 가입으로 긍정적 효과 예상
한편, 태국의 TPP 가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태국개발연구원(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은 TPP 가입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의류, 섬유, 농산품,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동서문화교류센터(East West Center)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GDP가 최대 7.6% 성장하여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0월 24일, 태국 총리, TPP 가입에 대해 신중한 견해 고수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Bangkok Post, The Nation 등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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