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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체코, 유로화 도입의 찬반 여론

체코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12/18

지난 11월 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체코의 유로존 가입 가능성을 다시금 거론했다. 현재 체코 대통령과 총리는 유로화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유로화 도입에 관한 일체의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의 유로화 미도입 배경
체코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체코는 유로존 가입 기준 5가지 중에서 환율 안정성 변동 폭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유로존 가입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코 정부는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가능성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해 통일된 재정정책을 가지지 못한 유로화의 제도적 약점이 드러난 이후, 아직 유로화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재무장관은 체코가 유로화 도입을 추진할 경우 현재의 경기회복국면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성과 지속하는 경기침체 속에서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체코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슬로바키아가 유로화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와 국가부채가 늘어난 사례를 들었다.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유로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체코의 주요 수출업체인 슈코다(Škoda) 자동차 회사의 빌프리트 바란트(Winfried Vahland) 최고경영자는 “유로화 도입으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고 불안한 경제에도 안정화를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진 체코는 GDP의 80%를 수출이 차지하며 수출 대상국 75%가 유로존 국가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체코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체코 화폐 코룬화가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수출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은 크게 약화한 상태이다. 이는 곧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졌고 경제계에서 유로화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하게 된 배경도 되었다.

 

유로화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
체코가 유로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지난 6월 사회여론 조사기구 SANEP는 체코 국민의 72.6%가 유로화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1월 08일, 체코 대통령, 유로존 가입 가능성 제기

 

[참고자료]
Novinky, the european, WSJ, FT, Automotive News Europe, Radio Prague, Prague Po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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