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 정부는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공정 가격법(Fair Price Act) 추진을 결정하며 기업의 가격 횡포를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 가격법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 억제
세계 최악의 물가상승률로 베네수엘라 국민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초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달걀 한판을 사려면 약 1,000볼리바르(한화 18만 원)를 지급해야 했다. 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구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초콜릿 잼 가격은 서민 두 달 치 월급에 달한다.
지난 10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에 대해 최고 가격을 정하는 「공정 가격법」을 실행하여 “기업의 나사를 조이겠다.”고 선언했다. 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연간 85%(정부공표기준)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이윤책정을 막는 것이다. 정부는 사전에 제품의 원가 산정 및 이윤 제한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 마진폭, 수입업체 20%, 제조업체 30%
10월 28일 기업의 폭리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 사회경제권익보호위원회(SUNDDE)
는 커피, 옥수수, 쌀에 대한 가격을 발표했고 기타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제품 포장에 부착되는 가격표시는 오직 공공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유통 매장 폐쇄와 불법이익에 대한 단속이 실행된다.
공정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 수익의 최대 한계치를 정하고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이다. 공정가격은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수업업체는 20%, 제조업체는 30% 이상의 중간 이윤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립 원가 등록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원가산정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최고 가격은 월간, 분기, 연간 경제 외부 변동여건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인들도 필요하면 가격변동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 가격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루이스 올리바르오스(Luis Oliveros)는 정부의 공정 가격법 실행은 불행한 소식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가격 통제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되어 생산을 중단하고, 재화 부족 현상이 심화하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촉진한다는 논리다.
외신에서도 정부의 가격 통제가 소비자 주권과 이익에 반할 것이라 예상했다. IMF는 2016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정부목표치인 60% 보나 높은 200%를 전망하고 있다.
가격 통제로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는 마두로 정부의 목표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1월10일, 공정가격법 온라인 쇼핑에 확대 적용
10월 28일, 공정가격감독위원회, 커피, 옥수수., 쌀 가격상한가 공표
10월26일, 정부, 공정가격 통제 법안 추진
10월23일, 식료품 딜러, 식료품운송세가 인플레이션 악화시켜
 

[참고자료]
New York Times, LA Times, La Hora, The Guardian, Panam Pos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