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콜롬비아 서쪽 태평양 연안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지난 11월 12일 국토개발부(DNP, Departamento Nacional de Planeación)는 지역 주민의 탄원을 수용해 대규모 낙후지역개발프로젝트인 태평양개발프로젝트(Pacifico Plan)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낙후지역개발로 지역 격차 해소
콜롬비아 서쪽 태평양 연안은 50년간 치러진 내전으로 치안, 교통, 보건, 교육 등의 정부 지원에 소외됐다. 50여 개 지자체의 거주민 중 90%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어업과 벌목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한다. 5만여 가구는 전기와 식수가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며 영아사망률은 34.6%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주장했고 마침내 2014년에 국가개발부(DNP)가 이를 수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1년 태평양 연안에 있는 4개국(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페루) 무역연맹이 결성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올해 정식 발효되면서, 정부 역시 무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태평양 연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주민참여 배제의 문제성 제기
이번 지역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제약이다. 지난 11일 재무부 장관은 국토개발부(DNP)에 총 6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를 승인했다. 또한, 현재까지 국제개발은행(IDB)에서 약 2억 3,14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The World Bank로부터 약 1억 7,000만 달러를 지원 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문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다. 주민과 정부 모두 개발의 최우선 순위로 전력과 수도 공급에 동의하지만, 이후 지원 순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지역개발 사업에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항만 및 항공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사업에 관심을 보이나, 정작 주민들은 치안확보, 어린이에 대한 교육시설투자, 도로건설,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원하고 있다. 또한, 「We are all Pazcifico」라는 구호처럼 태평양연안의 일부지역이 아닌  50개 전역에 공평한 개발을 실행될 예정이어서, 이전부터 범죄 조직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던 부에나벤트라(Buenaventura)의 향후 지원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주민 참여폭 확대
이번 사업으로 태평양 연안에 약 790만 명 거주민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에 따른 지역 주민 및 민간부문 참여폭의 제한문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되려면 공공컨설팅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한편,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Calderón)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옳은 방향이며, 정부는 견고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낙후지역개발에 대한 성공 의지를 표명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1월 16일, 빈부격차해소 위한 낙후지역개발 프로젝트 Pacifico Plan

[참고자료]

El Colombiano, presidencia, el Pais, el elespectado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