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11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상업 및 주거 용도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노는 땅’에 연간 토지가치의 2.5%를 토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난 해결을 위해 빈 토지에 세금을 부과해 건축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년부터 빈 땅에 세금 부과
지난 수년간 사우디 시민들은 주택난을 호소해 왔으며, 특히 수도 리야드(Riyadh)와 제다(Jeddah) 지역의 주택 부족이 심각하다. 2015년 기준 리야드(Riyadh)의 미사용 토지 면적은 49%로, 2013년보다 9% 증가했다. 미개발 대지는 대부분 부유층이나 법인 소유로 지가가 상승하면 차익을 노려 매매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용 토지 부족으로 사우디는 주택부족 문제에 시달려오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간 주택 임차료가 약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개발부(Ministry of Housing)는 2011년부터 개인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제공하는 두 가지 방법의 주택정책을 시행해 왔다. 더불어 올해 7월에는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를 주택개발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주택공급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wn택 건축을 위한 지원금이 늦게 전달되면서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내년부터 도시의 미사용 토지를 주거 및 상업적 용도로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금 부과를 시행한다.

긍정적 효과와 우려의 목소리
사우디 부동산 전문가 Ahmad Al-Matrafi는 이번 정책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토지를 매매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젊은 건축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혹은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매매한다면 정부가 토지를 사들여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한지세의 시행으로 주택이 중산층의 알맞은 투자처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 정부는 연간 13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로 개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토지를 공공시설로 개발하여, 토지 소유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오히려 시설 유지에 필요한 세금으로 바뀌어 주택이 필요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요지이다.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경제 개혁
국제적 유명 매체 The Wall Street Journal은 세계 유가 시장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사우디의 저유가 전략이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했고, 이번 토지세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개혁 일부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IMF는 금년도 사우디의 재정적자가 1천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생활보조금 폐지, 무세금(Tax-Free) 포기 및 부가세 도입 등을 통하여 긴축재정을 모색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1.25 [경제] 사우디 내년부터 토지세금 부과, 집세 하락 예상

[참고자료]
arabian BUSINESS, Saudi Gazette, Reuters, The Wall Street Journa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