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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태국 수산업계의 노동착취 실상과 인권 유린 논란

태국 EMERiCs - - 2016/01/15

 

지난 11월 14일 AP통신은 태국 사뭇 사콘(Samut Sakhon) 지방의 미얀마 노동자를 취재하여 태국 수산업계의 노동 착취에 대해 보도하면서 전 세계는 큰 파문에 휩싸였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태국 수산업계
태국 수산물 수출 규모는 매년 70억 달러(약 8조 2,4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낮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값싼 가격경쟁력과, 좋은 품질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그중 새우 수출은 세계 1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태국 노동부는 태국 수산업계에 5만 명가량의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태국 전총리가 2013년부로 1일 300바트(약  9,700원)의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태국의 근로자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태국 단일 최저임금제는 지난 6월부로 폐지됐다.)
또한, 태국의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과 고된 노동 때문에 수산업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 등의 이웃 빈곤국의 젊은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유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를 통해 수산 업계의 필요 노동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 착취 논란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브로커가 소개비용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채무를 지게하고 노동자는 하루 16시간의 노동과 무임금, 감금, 폭행, 살해 등을 당하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태국의 대표적인 수산물 유통회사인 타이 유니언(Thai Union Group)과 미국 대형 유통사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태국의 새우를 유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네슬레, 코스트코, 맥도날드를 비롯한 여러 기업은 고소, 시정조치, 제품 확인 보도와 태국 수산물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서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EU 정부는 태국의 노동 착취로 인하나 인권 유린을 이슈화하여 태국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태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는 태국을 2년 연속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최하등급인 Tier3를 부여한 바 있다.

태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
보도 이후, 12월 18일 태국 경찰 국장 Pol Gen Srivara Ransibrahmanakul은 노동 단속 작업을 강화하여 선박 및 공장을 단속하고 노동 착취를 뿌리 뽑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태국 정부도 지난 12월 21일 수산물 생산 분야의 불법 노동 적발 기준을 노동자에서 업주 처벌 중심으로 바꿀 것이며, 공장 허가 및 노동 조건 기준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에도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 및 노동착취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동 계약법을 개정했으나, 법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태국 정부 관계자의 뇌물 의혹과 경찰에 대한 불신, 보여주기 식의 정책 및 단속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향후 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2월 18일, 태국 정부, 수산업계 노동착취 근절 가속화


[참고자료]
The Diplomat, The Bangkok Post, The Nation , A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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