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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비난에 휩싸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1/22

지난 12월 21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Asunción)에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번 회담에서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인 마끄리(Macri)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정치탄압 종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MERCOSUR 정상회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비난
12월 21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5개국 무역연맹인 남미공동시장회담에서는 무역. 에너지, 인권 등 3가지 핵심 아젠다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2014년 반대 측 정치지도자인 레오폴로 로페스(Leopolodo Lopez)를 투옥한 사건을 두고 인권 탄압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아르헨티나의 마끄리(Macri)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앞서 시행된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에는 남미공동시장의「민주주의조항(Democratic Clause)」에 따라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파라과이는 ‘인권(Human Right)을 존중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최종성명서를 발표했고,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5개국(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이 모두 성명을 마쳐 마두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Delcy Rodriguez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진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분란을 일으킨 한 개인에 대해 두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그 증거로 2014년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관한 사진을 제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남미공동시장 회담에 불참했다. 회담 개최 전 파라과이 외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인권’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베네수엘라 총선, 야당 승리
지난 12월 6일 베네수엘라 의회에서는 국제여론의 압박으로 민주적인 총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야당은 의석수의 2/3를 획득해 17년 만에 승리를 거뒀으나, 여당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경제 대부분을 원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급격한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또한, 정부의 통화 규제와 국유화 실패 등 미숙한 국가 운영 능력으로 국민 사이에서 정부의 불신은 높아진 상황이었다. 야당의 총선 승리 이후 베네수엘라 의회 내에서는 마두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의 부정선거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후, 야당 확보 의석이 2/3에 못 미치게 되어 향후 탄핵 실현 가능성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중남미 좌파 정당의 영향력 약해져
베네수엘라 총선의 야당 승리와 함께 브라질의 대통령 탄핵 사태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정권 교체로 중남미 좌파의 붕괴 신포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남미 정권 교체가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2월 17일, 파라과이 외무부장관, 중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 인권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


[참고자료]
abc.com, venezuelaanalysis, buenos aires herald, WSJ, mercopres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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