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6년 1월 1일부터 「222 법안」이 시행되었다. 상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폐점을 단행하고 시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랜 갈등 끝에 시행된 「222 법안」
대통령령으로 「222 법안」이 공개된 것은 2014년 5월이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라시아 관세 연합국(Eurasian Customs Union_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산 물품의 구매, 운송, 판매 상황을 서류화 하여 정부에 등록하고,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인들이 이 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상인들을 조사하여 부과될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물자의 유통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명확한 세금 부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정부가 「222 법안」을 내놓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정부가 불필요한 서류 신고 절차를 도입하여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다고 주장했다. 소상인연합인 Perspektiva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이후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법안 발효 반대 시위를 벌여왔다. 법안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요구로 인해 시행이 거듭 연기되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222 법안」을 관철했다.

새해부터 마비된 시장
정부가 「222 법안」을 시행하자 상인들은 상점을 닫고 시위에 돌입했다. Belsat의 1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1,500여 명의 상인이 「222 법안」 폐지 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Charter 97은 민스크의 주요 쇼핑센터의 가게 중 70%가 영업을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폐점 시위에 돌입하자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BBC는 벨라루스 소비 시장에서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을 판매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사 Eurobelarus는 이번 시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반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인들은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반면, 소상인연합인 Perspektiva의 대표 Shumchanka는 지금의 상황을 ‘소매 시장의 붕괴’라고 표현했다. 그는 상인들의 시위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국가가 상인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지금의 상황이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의 정부
Zinovsky 경제부 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에는 절대로 「222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1월 9일에도 경제부 장관은 「222 법안」에 대한 상인들의 항의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대통령 역시 상인들의 시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222 법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인들의 행복한 나날들은 끝났다. 상인들은 예외 없이 서류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4일, 벨라루스 상인들,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

[참고자료]
Belsat, Charter97, EuroBelarus,  CIS-Legislat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