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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사회] 아르헨티나, 미디어법 개혁으로 정부-국민 간 갈등 심화

아르헨티나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2/02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인 마끄리(Macri)는 당선되자마자 미디어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은 이러한 개혁을 독재로 규탄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신임 대통령 마끄리, 강도 높은 개혁 예고
2009년부터 논의되던 미디어 법은 페르난데스 전임 대통령의 주도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TV, 라디오 등 전체 미디어의 78%를 차지하던 미디어 대기업인 Chrain Group의 독과점을 막고, 정부 혹은 비영리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미디어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은 그녀가 속한 정당인 「Frente para la Victoria_승리를 위한 전선」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페르난데스 대통령 임기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2009년에 좌초된 미디어 법을 부활한 이유는 현 대통령의 신자본주의적 개혁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다. 신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미디어법, 고성장, 안보 강화에 걸친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비상법령을 만들어 설사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도 목표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대통령은 오랜 독과점 상태가 유지된 미디어 시장을 개혁함으로써, “비효율적이고, 왜곡됐으며 법적으로 취약한”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을 신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시위, “마끄리 대통령은 독재자”
미디어법으로 인해 수많은 TV, 라디오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그중에는 국민이 12년 넘게 애청한 <6,7,8>과 같은 공영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독과점 프로그램으로 지목하여 폐지하였다. 1월 6일에는 30년 동안 Radio Continental의 진행을 맡던 인기 언론인 Victor Hugo가 트위터를 통해 사임 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더욱 거세졌다. INQUIRER는 사임 이유로 그가 전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고 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마끄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규탄하며, 미디어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행태가 미디어 검열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시위는 점차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확대되는 중이며 시위대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집권 초부터 최대 시위에 직면한 대통령
점차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국민과 정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시위가 거세지자, 정부와 Radio Continental 측은 Victor Hugo의 사임이 계약 위반에 의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각종 개혁에 대해 국제사회와 시장 모두 탐탁잖은 반응을 보인다.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소식으로 아르헨티나의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016년 1월 12일 [사회] 아르헨티나 미디어 노동자, 대규모 해고에 항의


[참고자료]
FT, TeleSur, INQUIRER, B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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