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저유가 현상 심화로 인해 경기침체 지속 및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자 최근 러시아 정부는 연방예산 감축 및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는 저유가로 인해 2015년 –3.7%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6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2015년 말 유가 추가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러시아 환율은 2월 17일 달러당 76.25를 기록함.
- 재무부는 현 유가수준이 유지될 경우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방예산 10% 감축하고 자동예산삭감(sequestration) 조치를 취하였음1).
- 경제개발부는 2016년도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족한 자금은 민영화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임.  
ㅇ 2월 8일 경제개발부는 지방정부, 산업, 국민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8,270억 루블(약 107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음2).
ㅇ 연방예산에서 4,460억 루블, 경기부양기금(anti-crisis fund)에서 2,070억 루블이 조달될 것이며, 나머지 자금은 민영화를 통해서 충당될 것으로 보임3).

■ 2월 1일 푸틴 대통령이 주재한 국영기업 대표들과의 민영화에 대한 회의 이후 민영화 계획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음4).
- 푸틴은 국가가 전략 기업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민영화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정부의 지분을 헐값에 팔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음5).
ㅇ 외국인투자자도 지분을 매입할 수 있으나 이들은 러시아 사법권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자체 자금이나 융자금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지만 매입자금을 국영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는 없음.
- 2월 14일 경제개발부는 2016년에는 로스네프트, 바쉬네프트 등 에너지·자원 기업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ㅇ 연초 민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은행들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민영화되지 않을 것으로 발표됨6).
ㅇ 이외에 러시아헬리콥터가 민영화될 것으로 보임7).

■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자금확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영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임.
- 다만,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러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민영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1990년대와 같이 소수 재벌에 이득을 몰아주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한국기업들은 민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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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연방예산이 배럴당 50달러 수준으로 책정되어 유가가 계속해서 배럴당 30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목표 재정적자 3%대를 맞추기 위해서 5천억에서 1조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또한, 2014년까지 러시아 재정의 50%이상을 차지했던 에너지 수입은 2015년 43%로 줄어들으며, 배럴당 30달러로 유지될 경우 35%로 줄어들 전망임. “Putin lines up state sell-offs to plug budget hole,” Financial Times, (2016. 02. 01.),
2) 경기부양자금의 규모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2015년 말부터 정부 내에서 경기부양책을 수차례에 걸쳐 논의 중이며, 2월 8일안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러시아 “Поддержку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а не банков,” Ведомости, (2016. 01. 21.), “План прекрасных действий,” Газета, (2016. 02. 09.) 
3) 1990년대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이후 부패방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9년과 2012년에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음. 이재영, 민지영, 강부균(2012),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이후 소규모 국영기업의 경우 민영화가 계속되었으나 주요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악화로 인한 매매가격이 하락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지연됨. 2015년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주요 국영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2016년 들어와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보임.
4) 푸틴은 로스네프트, 바쉬네프트, 러시아철도, 알로사, VTB, 아에로플로트, 소프콤플로트 등의 국영기업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으며, 이들은 2012년 민영화 정책에 포함된 바 있음. “Russian Privatization Will Fail, Again,”
5) “Rosneft, Bashneft, Alrosa in First Wave of Russian Privatization,” Moscow Times, (2016. 02. 03.), “푸틴 대통령, 국영 대기업 민영화 원칙 제시,” 󰡔러시아 포커스󰡕, (2016. 02. 15.)
6) Russian government plans to privatize Rosneft, Bashenft in 2016,” TASS, (2016. 02. 14.).
7) “Russian government considers selling 25% stake in Russian Helicopters,” Vertical Magazine,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