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1월 18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택시 100여대가 ‘우버 택시(이하 우버) 서비스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중심가 도로를 점령하고 나섰다. 해마다 반복되는 택시기사들의 시위에 정부는 우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한편에서는  규제만이 승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유경제 실현이냐 불법이냐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우버는 승객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운전자와 연결해주는 모바일 앱이다. 운전자는 우버에 택시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내고 나머지 요금은 운전자에게 돌아간다.
2015년 기준 우버는 57개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 진출해있으며, 최근 막대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에만 100만 번 이상의 서비스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필요시만 빌려 쓰고 아닌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경제실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창업 초기부터 승승장구해온 우버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환영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택시 영업을 위해서는 신원 확인과 자격증 발급이 필요하지만 우버는 이 한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적법성 논란으로 우버 서비스 운영을 금지시킨 나라들도 있다. 2014년 헝가리에 진출한 우버는 현재 인구 175만 도시인 부다페스트에만 1,200명의 운전자와 8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우버 택시 운영에 대한 논란 불거져
Bloomberg에 따르면 헝가리 택시기사들은 낮음 운임요금과 택시운영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우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다.
현지 매체 Budapest Business Journal에 따르면, 부다페스트에서 택시 기본요금은 450HUF으로 책정되어있지만 우버는 380HUF의 요금을 받고 있어 기존 택시들은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한 택시기사는 우버가 택시 시장 매출의 60%를 가져갔다고 성토했다. 택시운영법의 경우 지난해 6월 정부는 우버 택시기사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을 승인했지만 실제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위 당일 부다페스트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중앙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Bence Tuzon 정부 대변인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택시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우버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관련법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이 아닌 법 규제 현대화 필요
 유럽의회의원이자 에스토니아 정치인인 Kaja Kallas는 헝가리 택시 시위가 오히려 우버 광고효과를 발휘해 택시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헝가리에서의 우버 금지화 방향에 비판적 주장을 제기했다. 우버 서비스에 대한 금지보다는 기술의 발전에 맞게 낡은 법제도가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20일 헝가리 공정한 시장조건 형성위해 택시 기사 지원하기로
1월 22일 부다페스트 택시 운전자들 ‘우버 서비스 운영 중단 시위‘ 종료

[참고자료]
Budapest Business Journal, Hungary today,Budapest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