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공공 외채는 어떤 나라가 외국의 상업 은행이나 정부, 또는 국제 금융 기관 등이 대부자에게 빌린 부채를 의미한다. 이런 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이 이뤄진 곳의 화폐로만 갚아야 한다. 한 나라가 경제 악화로 인해 상품의 생산/판매가 힘들어지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면 외채를 갚지 못하고 채무 위기가 올 수 있다1). 

1991년 구소련의 붕괴 이후, 키르키스스탄은 독립국이 되었다. 러시아가 구소련의 모든 외채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면서, 키르키스스탄 최초의 외채는 1992년에 등장하였고 지난 20년간 그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 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 적자,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복지 지출을 메우기 위함이었다. 또한, 정부의 첫 5년간의 개혁 수행, 대통령 선거 및 필요한 정부기관 설립 등의 재건 사업도 외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해외 금융 자본 일부는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다. 2007년 세계은행은 키르키스스탄의 높은 외채에 관심을 갖고, 10억 불의 외채를 탕감하기 위해 키르키스스탄을 HIPC 프로그램(고채무빈국 지원 프로그램 – 역자 주)에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주된 이유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우선, 당국은 에티오피아나 소말리아같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국가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둘째로,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정치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키르키스스탄은 2007년 이후 채무 상환 재조정 방식을 통하여 공공 외채에 대한 연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에 들어갔으며, HIPC로 인한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채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 2012년 직후 새로운 외채는 오직 경제 성장과 빈곤 개선 촉진을 위한 최우선순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2). 

2014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공채 규모는 36억5천만 달러(GDP의 53.6%)였다. 이 중에서 외채가 34억 4천만 달러(2014년 GDP 대비 50.5% 수준)였으며 국내 채무는 2억990만 달러였다. 재무부 산하 감독위원회장인 Bakyt Satybekov는 올해 초에 2015년의 키르키스스탄 외채 규모가 규정치를 넘어 위험한 임계수치에 도달(GDP의 60%)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따라서 정부가 법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3).   비록 60%라는 위험 임계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공공 외채 규모는 2015년 11월 기준 34억9,100만 달러(GDP의 60.5%)로 임계 값을 살짝 웃돌았다. 당시의 총 공채 규모는 36억9,500만 달러(GDP의 64.1%)였으며, 이 중 2억 418만 달러(GDP의 3.5%)는 국내의 자금원에서 차입해 온 것이다4). 키르기스 국립 Balasagyn 대학교의 경제대학 학장 겸 교수인 Aiylchy Sarybaev 등 많은 전문가는 최근 몇 년간 키르키스스탄의 외채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말한다5).

위의 그래프(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키르기스 공화국의 외채 규모는 2000년부터 04년까지 거의 GDP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외채가 절댓값 측면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GDP 대비 비율은 2005년부터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의 속도가 공공 외채 성장 속도를 능가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 공화국의 전체 공공부문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채이다. 정부는 국내보다 외국에서 돈을 주로 빌려왔는데 그 주된 이유는 낮은 금리로 많은 우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 공화국 재무부에 따르면 주요 다자 간 채권자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과 이슬람개발은행(IsDB)이며, 양자간 채권자는 러시아, 일본, 중국, 독일 그리고 터키 등이다.

2014년의 외국 최대 채권자는 중국수출입은행으로 12억 달러(외채 중 32.5%)를 빌리고 있다. 이 채권은 123억 달러로 증가하여 2015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외채 중 35.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키르키스스탄의 최대 채권국이 되었으며 중국으로부터 얻은 대출자금은 ‘남북 간 대체도로’의 건설과 ‘Datca-Kemin’간 송전선 건설, 그리고 Bishkek열병합발전소의 현대화에 사용되었다.

정확한 키르키스스탄의 실제 외채 총액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일례로, 2015년 초 재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키르키스스탄의 외채는 총 34억 3700만 달러(GDP의 50.5%)이다. 중국에서 빌려온 금액이 최대 11억1,600만 달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lga Lavrova 장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18억 달러라고 추산했다. 게다가, 재무부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러시아로부터 빌린 금액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가입 촉진을 위한 ‘HPP cascade Verhnenarynsk (Verhnenarynsk 계단식 수력발전소 – 역자 주)’ 등의 사업 시공에 들어간 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반면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Toktogul 수력발전소의 재개발을 위해 1억1천만 달러를 배정했다7). 일련의 모든 대출금을 합하면 대략 45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재무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외채 규모가 공식 자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명백하다.

키르키스스탄의 외채가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달러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다. 국영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 부단히 개입하고 있지만 (국영은행의 시장개입을 위한 총 지출액은 2014년 5억1,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15년에는 2억 8700달러였다. 달러의 명목환율은 각각 50.4~58.9, 그리고 59.8~75.6솜 이었다. 각 해의 첫 달과 마지막 달 기준, www.nbkr.kg), 달러의 가격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올라 실제로 빌린 돈에 비해 갚아야 할 총액 부담이 늘었다. 키르키스스탄은 미국 달러화로 빌려와 미국 달러화로 갚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러화의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 2005년과 2008년, 그리고 2010년의 정치 불안정과 더불어, 외국의 경제 위기로 인한 외국에서의 급격한 송금액 감소는 금융 시장과 환율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외채 상황도 동시에 악화하였다.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키르기스 공화국의 국채 이자 지급액은 예산 중 138억8천만 솜(약 1억 9,1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68억7,700만 솜은 공공 외채 이자 상환에, 나머지 62억1,100만은 국내 채무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다. 위의 그래프(그림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년 총부채 이자 지급액은 114억4천만이었고 이 중 34억 3천만이 국외, 80억이 국내 이자였다. 2013년의 총액은 101억7천만 솜(약 1억 4,080만 달러)이었고 37억 7천만이 외국, 101억7천만이 국내였으며, 2014년에는 총액이 137억1천만 솜(약 1억 9,0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같은 해에 외채 이자 지급액은 51억4천만으로 증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36% 증가하였으나, 국내 이자 지급액은 전년도의 85억 6천만에 비해 15%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이래로 총 국가 채무 이자 지급액은 세수의 20%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외채 이자 지급액은 세수의 5~7%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그림 2).

상기 그래프(그림 2)의 분석을 통하여 채무 이자 지급액이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까운 미래에 급증할 수도 있다. 달러화 가격의 인상 가능성이 높고 향후 송금액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경제적 도전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게다가, 키르키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값비싼 수입품은 증가하고 경공업품 수출량은 감소하여 환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키르키스스탄이 맞이하게 될 경제 상황은 예견하기 어렵다. 또한 어떻게, 또 얼마나 거시경제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도 불투명하다.

키르기스 공화국 재무부는 예비 예산안 발표에서 키르키스스탄의 공공 부채 지급액이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최대 200억 솜(약 2억 7,600만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5년 키르기스 공화국의 공채 상환금은 167억 솜이 될 것이고, 이 중 40억은 이자, 그리고 127억은 원금이다. 2016년에는 국채 상환을 위하여 196억 솜을 배정할 예정이며, 45억은 이자, 그리고 나머지 151억은 원금이다. 또한 2017년에는 이것이 200억 솜으로 늘어나 48억이 이자이고 152억이 원금 상환에 쓰일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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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investopedia.com/terms/e/external-debt.asp?layout=infini&v=3A, 12.01.2016
2) Public Debt Management Strategy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2-2014 (СТРАТЕГИЯ управления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долгомКыргызскойРеспубликина 2012-2014 годы), 2012:2, 12.01.2016
3) http://rus.azattyk.org/content/article/26908844.html, 10.01.2016
4) http://minfin.kg/ru/novosti/mamlekettik-karyz/gosudarstvennyy-dolg/struktura-gosdolga-kr-na- 30-noyabrya-2015-goda-.html, 15.01.2016.
5) http://www.eng.24.kg/economics/169766-news24.html, 15.01.2016.
6) www.minfin.kg and www.cisstat.kg,19.01.2016.
7) http://rus.azattyk.org/content/article/26908844.html, 18.01.2016
8) http://www.ilo.org/moscow/news/WCMS_246020/lang--en/index.htm, 17.01.2016.

[참고문헌]

1. http://www.investopedia.com/terms/e/external-debt.asp?layout=infini&v=3A
2. http://rus.azattyk.org/content/article/26908844.html
3. Public Debt Management Strategy of the Kyrgyz Republic for 2012-2014 (Стратегия у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долгом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2012-2014 годы), 2012:2.
4. http://minfin.kg/ru/novosti/mamlekettik-karyz/gosudarstvennyy-dolg/struktura-gosdolga-kr-na-30-noyabrya-2015-goda-.html
5. http://www.ilo.org/moscow/news/WCMS_246020/lang--en/index.htm
6. http://www.eng.24.kg/economics/169766-news24.html
7. www.stat.kg
8. www.cisstat.org
9. www.nbkr.kg
10. www.minfin.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