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2016년 1월 1일 EU-우크라이나 FTA가 발효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금수 조치를 취하며 보복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에 금수 조치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EU-우크라이나 FTA 발효와 러시아의 보복
2015년 말 EU-우크라이나 FTA 발효를 앞두고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FTA의 철회를 선언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産 물품에 대한 금수 조치 및 러시아 국경 통과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CIS FTA 내의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와 FTA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産 육류, 우유,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류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해당 항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0% 정도 의지했던 항목이었다. 또한, 러시아는 2016년 EU-우크라이나 FTA가 발효되자 예고한 대로 즉각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FTA를 폐지했다.
우크라이나의 야체뉴크 총리는 러시아의 농산물 금수 조치 등의 보복으로 인해 6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EU와 FTA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EU-우크라이나 FTA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였다.

러시아 보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맞대응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産 물품에 대한 금수 조치 및 러시아 국경 통과 금지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의 금수 조치에 대항하여 러시아産 육류, 생선류, 우유, 치즈, 빵류, 차류, 커피, 담배류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의 FTA를 폐지하면서 철폐되었던 양국 간 관세를 부활시켰다. 이로 인해 금수 조치에 취해지지 않은 러시아産 물품에는 2012년 이전에 부과되던 관세가 적용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국경을 통과하여 수출했던 국가들과 러시아 국경 통과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야체뉴크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마시모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라시자데 총리와 우크라이나産 물품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에 인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회공공시설부의 피보바르스키 장관은 열린 내각 회의에서 15일에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걸쳐 카자흐스탄에 우크라이나 물품을 시범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러 제제 강도 높일 것으로 보여
우크라이나는 국내외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야체뉴크 총리는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러시아産 물품의 수입금지 품목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재를 가하는 러시아의 행위가 WTO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양국은 이 사태에 대하여 WTO 회의에 제소하여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에 합의했다. 언론매체인 TOL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러시아에 대항한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4일 [경제] 우크라이나 총리, “러시아와 FTA 해지.. 관세 인상, 금수 조치 시행”
1월 6일 [정치] 우크라이나 총리, 카자흐·아제르바이젠 총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화물 통과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
1월 14일 [정치] 우크라이나 총리, 내각에 러시아産 수입금지 물품 추가 명령

[참고자료]
Censor.net, FT, UKRINFORM, Kyiv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