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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몰도바 시위대, 새 총리와 신정부 지탄

몰도바 EMERiCs - - 2016/03/15

 

 


몰도바 여당이 신정부와 새 총리를 졸속으로 처리하자 야당과 시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시위대는 절차뿐만 아니라 몰디브 정계에 뿌리 깊게 내린 부정부패의 근절을 요구했다.


여당의 졸속 처리, 시민 불만 터져 나와
지난 1월 21일 신정부에 대한 투표가 있던 날, 야당이 여당의 졸속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 표결을 저지하고, 시민들은 신정부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의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단독으로 신정부와 새 총리 파벨 필립(Pavel Filip)에 대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티모프티(Timofti) 대통령은 시민들과 야당의 불만을 수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 총리와 신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구했다.
시민과 야당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대통령과 정부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들은 정부의 부당한 비준과 부정부패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재선거를 요구했다. 또한, 시위대 대표단은 정부와의 대질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대립했던 친러시아, 친EU 성향의 정당까지 모두 시위대에 합세하여 힘을 보탰다. Press TV에 따르면 투표일 수천에 달했던 시위대는 현재 4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시위대의 숫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부패 근절하기 힘든 몰도바
2월 15일, 몰도바의 블라드 필라트(Vlad Filat) 전 총리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횡령 사건과 관련해 구금됐다. 2014년 당시 총리였던 필라트는 10억 달러(약 1조 1,980억 원)를 횡령했으며, 이는 몰도바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후 몰도바는 국내외에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들과 여당은 정부의 부정부패를 지탄했다. 한편 국외에서는 투자자들이 몰도바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 레우화의 가치가 폭락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대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Vice News는  소련 해체 이후 등장한 신흥 부호 집단인 올리가르히(Oligarch)가 몰도바의 정계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정경유착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이들을 지목했다. 유력 올라가르히인 플라호트뉴크(Plahotniuc)는 필립 이전에 총리 후보로 지목됐지만, 대통령은 그가 부정부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총리로 맞이하지 않은 적이 있다. Radio Free Europe은 위와 같은 경력을 지닌 플라호트뉴크가 필립 총리의 당인 민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타협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시위대와 정부
1월 26일 정부는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시위대-정부 간 대표단 협상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협상 당일이 되자 정부 측 대표단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시위대는 정부 측이 시민들의 뜻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치도 구상하고 있다. 그들은 새롭게 구성된 정부와 선출된 총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최고법원에 상고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희 용 (영남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1월 12일 [정치] 몰도바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 거부
1월 20일 [정치] 몰도바, 수천만 시민들이 새 내각 반대 시위
1월 26일 [정치] 몰도바, 정부-시위대 간 대화 취소


[참고자료]
ipn, Press TV, Vice News, Radio Free Eur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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