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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tana Times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회의를 열어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 명령을 지시했다.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년 11월 11일 대통령연설 당시 ‘Nurly Zhol’이라는 5개년 경제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산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서 말한 경제비전을 바탕으로 지난 10일, 카자흐스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정부회의에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알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속된 저물가와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시작된 경제 침체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정부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산업 및 인프라 개발 지원, 주택건설, 일자리 창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등 다양하게 쓰일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는 끝으로 “우리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Nurly Zhol”을 위한 민영화
Bnews 언론에 따르면, ‘Nurly Zhol’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올해 초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화 착수에 불씨를 당기면서 545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민영화 대상목록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QazaqAir’, ‘Air Astana’, ‘Kazakhtelecom’ 등이 있다.
민영화를 통해 자국의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외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민영화 추진이 단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먼저 정치적 위험요소, 경제적 장벽,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궁극적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석유에 의존한 산업구조와 러시아와의 밀접한 정치, 경제적 관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경제 활성화 성공 여부는 불확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투자 촉진, 국가 신용도 상승에 기여할 법안들을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임을 드러냈지만, 여론은 여전히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외신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경제정책을 소련 시절 신경제정책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번 경제 활성화 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할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지는 향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지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6일 [경제] 카자흐 대통령,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명령
2월 16일 [경제] 의회해산과 조기총선
2월 14일 [경제] 카자흐스탄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