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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벨라루스 제재 해제
지난 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벨라루스의 170명의 관료와 3개의 단체에 의한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로써 EU 내 입국금지와 자금동결의 제재가 풀리게 된다. 그러나 이와 덧붙여 벨라루스에 대한 무기 금수는 1년 더 연장하고 다른 제재 대상 관료 4명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 마이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의 주된 요인은 벨라루스 내 정치범 석방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민스크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EU는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고 4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두었다. 지난번과 달리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대선 결과는 비교적 투명하게 치러졌으며 심사 기간이 지난 올해 2월 27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와 야권탄압을 이유로 제재 받아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현존하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 울 만큼 벨라루스를 철권통치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94년 7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대통령직에 있다. 1996년, 그는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직을 연장하고, 이후 현재까지 대선 때마다 대규모의 시위대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대선이 있었던 2010년,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을 때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고 대선 후보자 9명을 포함, 약 700여 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에 따라 2011년, EU와 미국은 루카센코 대통령과 일부 관료들에게 입국금지와 경제 제재를 가했다.

경제극복이 제일 먼저 되어야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야권탄압, 사형집행, 언론통제 등 비민주적인 정치를 일삼았다는 점에서 서방은 지난 13년간 대벨라루스 제재를 감행해왔다. 오랜 기간 지속되던 제재가 풀리면서 벨라루스 정부가 가장 우선시 두어야 할 점을 경제극복으로 말했다. 지난해까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장기경기침체 현상을 보였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작년 11월, IMF로부터 차관을 받고 올해 4월 또다시 협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작년 10월 치러진 대선에서 83.49%를 득표하며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루카센코 대통령이지만 내부에서는 야권 층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수도인 민스크에서의 득표율은 약 65%로 상대적 낮은 지지를 받은 루카센코의 향후 5년간 집권이 순조롭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희 용 (영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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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정치] EU, 벨라루스 제재 일부 해제
2월 15일 [정치] 광장으로 나온 소매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