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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러시아-미국 시리아 휴전 협정과 입장 차이

러시아 EMERiCs - - 2016/03/15

 

 

러시아 현지 언론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세르게이 라브노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시리아 휴전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측의 주도로 대화가 성사되었다고 러시아 외교부의 논평을 인용하였다.

러시아-미국, 시리아 휴전 협정 합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협정에 합의함에 따라 시리아 내전이 5년 만에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선상으로 휴전협정에 합의하였으며 교전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부분 휴전이 시작되었다.
휴전이 합의된 지 이틀이 지나 라브노프 러시아 외부무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국제시리아지원그룹(ISSG)의 공동 의장으로서 긴밀한 군사적 협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전했다. 또한, 양국은 시리아 내전 지역의 적대행위 중단 합의의 이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 IS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대해서는 적대행위 대상에서 제외했다. 두 장관은 이날 북한 제재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양국은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내용에 합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플랜B’는 무엇인가?
지난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상원외교위원회에서 “현재 백악관은 시리아 휴전 상태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휴전 협정이 IS나 알카에다 테러집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휴전이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플랜B’에 대한 발언에 거부 의사를 표하며, ‘누구에게도 플랜B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존 케리 장관은 아사드 정부가 휴전 기간 내 과도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시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분할의 가능성을 제기한바 있다.      


러시아-미국 분쟁 해결의 견해차이
휴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타스 통신은 시리아 휴전 상태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를 설명했다.
먼저, 분쟁 해결에 대해 러시아는 제3자를 통한 해결이 아닌 자국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는 현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과도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시리아 분쟁의 주된 원인이 정권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주장하면서 반정부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 협정이 시리아 사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지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김 선 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9일 [정치] 라브로프-존 케리, 시리아 협정 논의
2월 26일 [정치] 라브로프, “플랜B, 인정 할 수 없다.”
2월 24일 [정치] 존 케리, “백악관은 플랜B 가지고 있어“


[참고자료]
Tass, The Moscow Tim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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