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최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의회의 재신임을 받아 사임이 부결됐다.

경제침체와 부패의 책임을 물어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식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과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에게 사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국의 경제침체와 부패로 인한 책임을 이유로 전면적인 내각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재신임을 놓고 의회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의결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266표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194표를 받아 부결 처리되었다.
투표가 진행되기 전 야체뉴크 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위기에서도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며 호소했다. 야체뉴크 총리는 2014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의 15대 총리를 역임하고 있으며 포로셴코 대통령과 함께 친유럽 성향의 정치인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침체와 부패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 동부 지역과 분쟁이 심해지고 기존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크게 줄면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자국 내부의 부패와 비리가 여전히 심각하여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 차관은 현지 언론을 통해, 2015년 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약 1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GDP 성장률이 17.2%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브로마비추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 정부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국에서 뇌물수수로 관련된 책임을 지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정부, 극복해야 할 과제 많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 내 러시아 화물트럭의 운행을 차단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증폭되었다. 이로써 수출입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식료품과 농산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도 경제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발효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대외노선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체결문에는 우크라이나 수입품 약 9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의회 내 위원회가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여론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 : 임 성 우
자문 : 이 지 은(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6일 [정치] 포로셴코 대통령, 총리에게 사임 요구
2월 16일 [정치] 우크라, 전년대비 GPD 10% 하락
2월 14일 [정치] 우크라, 러시아 화물트럭 운행 통제

[참고자료]
Interfax, Censo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