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국가 경제 혁신과 국제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노동의 흐름, 금융 자본 교환, 양자 간/지역 간/글로벌 협력 등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계화의 가속은 전례 없는 도전과제와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특정 국가에 알맞은 경제 발전 및 성장의 장기적 전략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경제 성장의 과제와 기회의 분석은 국가의 성장 모델 구성을 위한 첫 단계이다.

조지아의 통계를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은 추가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조지아의 경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GDP 성장률 평균 12.3%)하고 치솟는 FDI 유입(평균 9.4%), 금융과 회계 분야의 활약으로 탈소련 국가 중의 성공사례로 꼽히곤 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세계 경기후퇴가 조지아와 같은 신흥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의 9월 전쟁이 시작되며 상황이 급변하였다. 국제적 도움과 금융 지원이 조지아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010~2011년, 조지아의 경제는 FDI와 GDP 성장률이 각각 6.3%, 7.2%를 기록하며 성장 국면을 맞았다. 2012년 또한 제법 성공적인 해(GDP 성장률 6.4%)였다. 따라서, 2004년부터 2012년 사이에 조지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6.1%를 기록하며 통계상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2013년의 성장률(3.4%)은 ‘선거 직후의 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집행 축소가 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관망세를 불러일으켜 성장률에 영향을 주었다1). 2014년 GDP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이 수치를 2014, 2015, 그리고 2016년의 경제성장률 예측2)과 비교해 보면, 예측이 실제보다 훨씬 낙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성장률 예상치는 각각 6.3%, 6.3%, 6.5%였다. 따라서, 2007~08년 세계 경기후퇴기의 통계 수치가 조지아 경제의 두 가지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취약점이란, 위기 이전에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FDI 성장과 재정/금융 분야의 성장이다3). 선진국들의 경제가 매우 느리게 성장하는 시기인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에, 신흥 경제권의 해외 대출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80% 이상 감소했다4). 국제 신용과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부족은 조지아로 흘러들어오는 FDI의 규모를 축소(2009~2010년 사이 거의 절반 수준)했고, 조지아의 금융 및 회계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 축소나 금융 전염(financial contagion), 그리고 지정학적 및 역내 정치적 사건(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한 무역 중단과 같은 국외의 부정적 충격들이 이어지며 FDI 흐름을 예측불능으로 만들었다. 또한, 국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조지아의 수출과 수입에 모두 악영향을 주었고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커졌다. 따라서 조지아 경제 성장의 모든 외부 요인들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취약해지고 있다.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조지아의 내부적 한계들은 ‘낮은 경제 성장의 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은행이 실시한 국제 설문조사인 ‘The 2012 World Bank Entrepreneurship Survey’에 따르면, 조지아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주력 상품과 서비스들이 기존 상품과 같거나 약간의 변형만 했을 뿐이며, 신시장 창출을 위한 이노베이션이 없었고, 또한 90% 이상의 조지아 기업들이 지난 5년간 R&D 분야에 전혀 지출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등5), 국내의 혁신활동이 충분치 못했다.

또한 ‘경제 성장의 질’은 노동력의 품질에 달려있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창출된다. 교육 개혁은 진지하였고 제법 성공적이었음에도, 조지아의 노동력과 실물 경제 간 기술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6). 노동 분야의 통계 수치는 꽤 안정적이지만, 노동 시장의 취업과 실업률 측면에서 서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 실업률은 통계치보다 높은데, 그 이유는 모든 종류의 ‘숨겨진’ 실업과 그 격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7). 두 번째로, 최소한 2006년 이후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이며, 이런 상황이 이전과 달라질 만한 이유는 없었다. 즉, 2006-2007년과 2010-2011 회복기의 성공적인 FDI 정책과 인상적인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의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런 통계적 현상은 일반적으로 "성장의 역설"이라 불린다.

국민 소득(현재 국제 미화 PPP 기준 1인당 GNP) 통계를 보면 조지아는 중간 소득 국가 중 하위권이다. 2004년부터 1인당 소득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의 실질 GDP는 1990년의 78% 수준에 그쳤으며, 조지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에서 최하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조지아의 1인당 GDP는 CIS 소속국 중 자원 빈국 평균의 77%에 그쳤으며, 터키의 41%, EU 상위 10개국 대비 25%, 선진공업국 대비 13% 수준이었다8).

세계화는 조지아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조지아는 동서 간의 교차로로써 흑해에서 카스피해를 잇는 교역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 간의 교차로로써 향후 페르시아 만과 북해를 잇는 무역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즉 원유/가스 송유관, 인터넷 광케이블, 고전압 송전선 등의 자원이 지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조지아는 모두 8억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주요 경제권들을 연결할 것이다. 조지아는 이미 도로, 철도, 항만, 그리고 공항 등의 기초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였다.   또한 조지아 정부는 역내 운송과 물류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10대 사업 수행 계획(10-point action plan)을 시행하였다. 교통 허브의 형성은 국내 경제와 유럽 및 아시아 시장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구소련식의 국가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는 조지아 정부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국가의 세계 순위 지표(예> 세계 벤처 캐피탈 및 사모펀드(VCPE) 국가 매력지수, 사업 환경 평가지수, 경제자유지수 등)가 정책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위의 분석을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 나라의 경제는 국가의 경제 개발과 성장에 기회와 도전과제를 동시에 던져주는 세계화 등의 외부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조지아 정책 입안자와 공공/사업 부문 종사자들의 목표는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1) World Bank. Georgia Overview (2014). Retrieved October 25, 2014 from http://www.worldbank.org/en/country/georgia/overview
2) National Bank of Georgia. Annual Report 2013. Tbilisi, Georgia
3) Georgia Rising Sustaining Rapid Economic Growth. Country Economic Memorandum. Report No. 79666-GE (2013). The World Bank. Retrieved September 5, 2014
4) Manyika J., Bughin  J., Lund S., Nottebohm  O., Poulter  D., Jauch S., Ramaswamy S. Global flows in a digital age: How trade, finance, people, and data connect the world economy (2014). McKinsey Global Institute. Retrieved October 2, 2014
5) Fostering Entrepreneurship in Georgia. (2013). IBRD/ W B
6) Fostering Entrepreneurship in Georgia. (2013). IBRD/ W B
7)  Papiashvili, T. (2013). Georgia’s Paradox: Growth without Employ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Mevlana (Rumi)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and Law Symposium. Mevlana University, Konya, Turkey, p.37-43.
8) Georgia Rising Sustaining Rapid Economic Growth. Country Economic Memorandum. Report No. 79666-GE (2013). The World Bank. Retrieved September 5, 2014
9)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2013).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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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iashvili, T. (2013). Georgia’s Paradox: Growth without Employment. Proceedings of the First Mevlana (Rumi) University International Economics and Law Symposium. Mevlana University, Konya, Turkey, p.37-43.-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 (2012). World Economic Forum, Geneva, Switzerland. Retrieved January 10, 2014 from http://www3.weforum.org/docs/WEF_GlobalCompetitivenessReport_2012-13.pdf- World Bank. Georgia Overview (2014). Retrieved October 25, 2014 from http://www.worldbank.org/en/country/georgia/ov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