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지난 2월 22일, 남아공 하원 의회가 사유지를 강제 몰수할 수 있는 토지몰수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토지 불평등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남아공 토지 재분배 필요성 대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을 40여 년간 기조로 하며 인종 간 갈등을 악화시켜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 법률로 공식화된 인종 분리 즉, 당시 남아공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을 말한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을 인종(백인, 흑인, 컬러드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 출입구역 분리를 하는 등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핑계로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했다. 주요 아파르트헤이트 법 중 하나인 ‘집단지구법’은 남아공 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는 흑인들을 국토의 13%에 불과한 집단거주지에 몰아넣었고, ‘흑인자치법’에 따라 흑인은 단 한 평의 토지도 구매할 수 없었다. 1994년 4월 27일,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前 대통령이 아파르트헤이트 완전 폐지를 선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백인이 남아공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남아공은 21세기 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남아공에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식량부족 문제를 경고했다. 토지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남아공 의회, 공익을 위한 토지몰수법 통과
남아공 하원 의회는 지난 2월 22일, ‘공익’을 위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재산을 정부가 정한 금액에 강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몰수법’을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민족자유당(NFP), 인카타자유당(IFP) 등은 찬성했지만 경제자유투사당(EFF), 민주동맹(DA), 자유전선플러스(FF Plus) 등은 반대했다. 토지몰수법의 주요 내용은 소수의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정부가 빼앗아 농민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것이다.

기대와 우려 사이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스톤 시자니(Stone Sizani) 원내 총무는 토지몰수법을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가장 혁신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남아공 토지 개혁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천연자원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히 거세다. 반대파의 주장은 ‘토지와 재산’이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토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가 개인 소유 자산을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과 이 법안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비판했다.
하원을 통과한 토지몰수법은 상원 의회의 표결을 거쳐 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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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정치] 남아공 의회, 토지몰수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