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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정치] 볼리비아 대통령, 연임 위한 개헌 실패해

볼리비아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6/03/24

2월 24일,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의해 시행된 연임 개헌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투표 결과, 연임 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반대가 51.31%, 찬성이 48.69%로 집계됨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의 4선을 위한 시도는 좌절됐다.


3번째 임기의 모랄레스 대통령
농민운동가 출신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자 최장기 집권 대통령이다.
2006년 집권에 성공한 후 볼리비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2012년의 볼리비아의 극빈층은 21.6%로 2005년 대비 16.6% 하락했고, 실업률은 5%에서 3%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2009년, 2014년 연속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3선에 성공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개헌 추진과 좌절
세 번째 임기가 2020년까지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연임제한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을 시도해 집권 연장을 노렸다.
그가 시도한 연임 개정안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기 이전 모랄레스 대통령은“찬·반을 떠나 선거결과를 수용할 것이며,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4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결과, 약 2%의 근소한 차이로 개정안이 부결됐다. 결국 볼리비아의 국민은 개헌을 하면서까지 장기집권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며 대통령의 4선을 위한 개헌을 무산시켰고, 결과 발표 직후 모랄레스 대통령은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오는 2019년 예정된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려던 모랄레스 대통령의 계획은 좌절됐다. 볼리비아 야당 국민통합당(UN)의 사무엘 도리아 메디나 대표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며,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임기 동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남미 지역 좌익 정부 몰락하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볼리비아의 투표 결과는 중남미지역 내 좌익 주도의 정치적 판국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남미지역 12개국 중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파라과이를 제외한 9개국 모두 좌파가 집권하고 있으며, 1990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 출범을 신호로 10년 넘게 남미의 정치지형을 주도한 좌파 블록이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쇠락하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대선에서도 중도우파의 공화주의제안당(PRO)이 정권을 잡으면서 12년의 좌익정부 시대가 끝났으며, 2015년 12월에 시행된 베네수엘라 총선에서는 우익정당인 야권통합연대(MUD)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브라질에서는 좌익정당 소속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국영석유기업과의 유착부패에 연루돼 있음이 밝혀지며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프랭클린 파레제 정치과학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중남미에서 사회주의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8일 [정치] 볼리비아 대통령, 국민투표 캠페인 마무리
2월 23일 [정치] 볼리비아 국민 투표, 개헌 반대가 51.3%로 승리


[참고자료]
teleSUR, PanAm Post, El Deb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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