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 정부가 군의 잠재적인 반란과 정치화를 이유로 군사령관을 경질하면서 정부와 군 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에 에콰도르 내 정부지지 세력과 반(反)정부세력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SSFA의 부정 토지구매로 불거진 논란
2015년 11월 군인사회보장공단(ISSFA)이 5년 전 구매한 Los Samanes와 Guayaquil 지역의 토지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밝혀졌다. ISSFA는 4,800만 달러(한화 약 588억 원) 이상을 환경부에 청구했으나, 당시 이 지역의 공시가격은 4,100만 달러(한화 약 503억 원)였다.
이러한 부정구매에 대해 정부는 군사령관에 구매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국군 합동사령부 Luis Garzon 사령관은 “대통령이 연금기금과 같은 국방예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동의하에 토지거래가 성사됐으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빼앗기 위해 참견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Rafael Correa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과다하게 청구된 비용의 상환은 원칙의 문제’라고 일축하며 “정부는 연간 5억 달러를 ISSFA에 지원하고 있다. 고작 4,100만 달러로 ISSFA가 해체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불복의 이유로 군사령관 경질
대통령은 군사령관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군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군사행동 강령 위반을 이유로 그와 군 고위 간부들을 경질했다.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새로운 군사령관을 임명하며 ‘군의 불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 그들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 발생으로 정치, 사회적 긴장 고조
군사령관 경질로 인해 발생한 정부-군 간의 갈등으로, 반정부 세력과 정부지지 세력의 시위가 발생했다.
반정부 세력은 “에콰도르는 살기에 매우 불안정한 곳이며, 도덕적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령관을 경질한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현(現) 정부가 치른 수많은 ‘폐단’의 한 예시라며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9년간 집권한 Correa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하며,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극단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정부지지 세력의 시위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들은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고 언급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정부와 그의 행정부를 독재정부로 묘사한 주요 언론을 맹비난하며 “언론은 여론을 형성해 시민들을 조종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은 합법적이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군인사회보장공단의 부정 토지구매에 대한 판결은 3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1일 [정치] 에콰도르, 대통령-군 사이의 갈등으로 시위 일어나
2월 17일 [사회] 에콰도르 대통령, 군인들에게 자중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