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12월 7일 치러진 총선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가 16년　만에 집권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후 민주연합회의는 정치범으로 투옥된 야당 인사들을 석방할 사면법을 통과시켰지만 베네수엘라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반정부시위로 야당 정치범 투옥
2014년 2월과 3월에 걸쳐 베네수엘라 야당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는 민중의지당(VP) 당수 레오폴드 로페즈(Leopoldo López)의 주도 하에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통합사회주의당(PSUV)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 (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정책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는 곧 진압됐으며 로페즈 당수 등 1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시위를 주도한 로페즈 당수는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외신에서는 당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은 실상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남미 뉴스 네트워크 텔레수르(Telesur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의 폭탄 설치, 총격 등으로 무고한 시민　43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87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위 피해자들, 사면법 반대
민주연합회의는 지난 16일 재작년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정치범 75명을 석방하는 내용의 사면법을 가결했다.
야당 정치인 델사 솔로르자노(Delsa Solórzano)는 “이번 사면법은 단순히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투옥하거나 박해하는 시대가 종결됐음을 의미”한다며, “정치범이나 정치적 망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사면법에 반대한다. 과림바(바리케이드) 사태 피해자들의 모임의 옌드리스 벨라스께스(Yendrys Velasquez) 대표는 “로페즈는 정치범이 아니라 43명을 죽인 살인범”이라며, “이번 사면법은 폭력시위로 피해 입은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제사회, 정치범 사면 요구
마두로 대통령은 사면법 가결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과 아르헨티나 등 베네수엘라의 주변국과 유엔(UN)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정치범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야당 정치인들을 사면하지 않으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에서 베네수엘라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논란 속에서 사면법을 통과시킨 다음 날, 미국의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치범 사면」을 요구했다. 유엔(UN)과 유럽연합(EU)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치범 처벌을 수차례 비판했다. 한편 정치범 사면과 마두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주연합회의는 의원 3명이 당선 무효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난항을 겪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18일 [정치] 미국, 베네수엘라에 정치범 석방 요구
2월 17일 [정치] 베네수엘라 국회, 정부에 맞서 사면법 가결
1월 26일 [정치] 베네수엘라 정치 폭력 피해자들, 사면법 비난